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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탈원전·부자증세 논쟁…답없이 싸우는 정치 대신 AI가 타협점 도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1 23: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뢰 잃은 정치에 AI 중재자 역할 기대<br>입법 분석부터 정치인 말바꾸기 감시…세계는 실험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cFzSsiPh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a0b61c9b93d04f82c55d3b530f85ff91fc2ec72c0770bfd0872dd58ac42076" dmcf-pid="Pk3qvOnQv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지닌 피규어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앞에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1/mk/20260101235701774njsg.jpg" data-org-width="700" dmcf-mid="8ru9Ylae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mk/20260101235701774nj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지닌 피규어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앞에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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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3190df1b985c5d4a521472a3082b0edc936f19453a6849db584c3ff37f96475" dmcf-pid="QE0BTILxTK" dmcf-ptype="general">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가?’ ‘부자 증세를 해야 하는가?’ ‘안락사는 허용돼야 하는가?’
          </div>
          <p contents-hash="bbb7f5c9bd642f9bbe25fdf649441deb79dd102f603f60f3a9fb1bef82687947" dmcf-pid="xDpbyCoMSb" dmcf-ptype="general">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 인공지능(AI)이 인간보다 중재를 더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AI가 정치인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정치의 핵심 기능을 보완하는 ‘AI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c9283624c70aefe632333c10a357ac9663ed3d0128c2b589631db61887178f9" dmcf-pid="yqjrxftWlB" dmcf-ptype="general">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트리플라잇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9%에 달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국회를 거치면서 해소되긴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현실이다.</p>
          <p contents-hash="698016deb2f0bf6301642a25a0f890fcd9d6150f193825be7270ed06a56c1065" dmcf-pid="Wy4Rp5sAvq" dmcf-ptype="general">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AI ‘하버마스 머신’의 중재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연구진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원전 확대와 부자 증세 등을 놓고 토론하게 한 뒤 인간과 AI가 각각 중재안을 내놓도록 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56%가 AI 제안을 선호한 것이다. ‘공론장 이론’으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이름을 딴 이 시스템은 구글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해 2024년 10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p>
          <p contents-hash="747ff46536504c37f72a06b19354eaa8464956e3cf337e59074e9748b7d9dd21" dmcf-pid="YW8eU1OcWz"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갈등 중재를 넘어 △공직 후보자 평가 △유권자 정보 비대칭 해소 △정치인 검증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폴리테크’ 실험도 이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831e279f6055abbb0369a237e4c3bd98212e49e7c59292fe41d90f84cd85471" dmcf-pid="GY6dutIky7" dmcf-ptype="general">미국의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캐비닛’은 방대한 입법 데이터와 지역구 정보를 거대언어모델(LLM)로 분석해 의원들의 점수표를 산출한다. 야구 승률을 예측하듯, AI 모델링을 통해 어떤 후보를 지원해야 지지하는 법안의 통과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분석하는 ‘정치판 머니볼’을 구현했다. 현재 미국 27개주에서 4200명 이상의 주 의원 투표 기록을 분석해 점수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9a4e75f0ec75110c8b135e73751caab53df53766fc9feba8740e78b4e64426a" dmcf-pid="HGPJ7FCECu" dmcf-ptype="general">유권자의 ‘깜깜이 선거’를 막는 도구도 등장했다. 미국 스타트업 겸 여론조사기관인 ‘액티보트’는 유권자 평소 성향을 분석해 본인과 가장 잘 맞는 후보를 매칭해준다. AI는 과거 투표 기록, 공개 발언, 후원금 출처 등을 분석해 출마 후보자 위치를 정치성향 그래프 위에 배치한다. 지방선거처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AI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64d3d0e15acc7d3317611351771712077b9ba97cab4387d4256d8ff194e2d709" dmcf-pid="XHQiz3hDyU" dmcf-ptype="general">정치인의 ‘말 바꾸기’를 감시하는 일도 AI가 대행할 수 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프로젝트를 통해 2024년 말 공개된 ‘노 유어 리더’는 정치인 발언 영상이나 SNS를 추적·분석해 일관성을 검증한다. 유권자가 챗봇에 정치인 이름을 입력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AI가 시계열로 정리된 발언 요약과 함께 ‘일관성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5bbb1b41bfb79ec852c1c85d85e0356c606f8ff85e8acec9ac9fa35137644646" dmcf-pid="ZXxnq0lwyp" dmcf-ptype="general">집단지성을 법안으로 연결하는 시도는 이미 성과를 낸 바 있다. 대만은 AI 기반 토론 플랫폼 ‘폴리스’를 활용해 ‘AI 민주주의’에 다가서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24년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450명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이때 폴리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시민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도출해냈고, 그 결과 80% 이상이 찬성하는 방안이 도출돼 실제 특별법 제정까지 이어졌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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