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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하늘서 보고 있을까..'구하라법' 드디어 내년 시행[스타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1 11:2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yn9wcnhR">
          <div contents-hash="5361e6a18c8ca3d499042e7e5e2d67f579a59b081827ffec35735b2980ce2002" dmcf-pid="qAWL2rkLWM"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537414436ced70674cc3c24239a1ec1863d3c0f6c34ef279755cefb6908ecc" dmcf-pid="BcYoVmEo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고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tarnews/20251231112705391bcco.jpg" data-org-width="1200" dmcf-mid="uIPXrzpX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tarnews/20251231112705391bc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고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f9b9f7022fcd03e952390c6cb66ec9d4f2710006d3c8ddd846137551a51987" dmcf-pid="bkGgfsDglQ"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이 드디어 내년 시행된다.</p>
          <p contents-hash="cbf7ac1c5285a13342bb9acb8a68d79a5156cdba4f610d8b6523c797458c1f3d" dmcf-pid="KEHa4OwaSP"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8959114b1b2bda33b83e3584fe3a08f6f15788dff48f3f012d2a8fdd6dcd2f13" dmcf-pid="9r5APhsAv6"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일명 '구하라법'도 포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4595c27dfd827476f86ea0b0ae5f5486aa6772db6b91db8810e1ec6d437b8e" dmcf-pid="2m1cQlOc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tarnews/20251231112706788zuwz.jpg" data-org-width="1200" dmcf-mid="7HM1Ob71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tarnews/20251231112706788zu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사진=스타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d363954b785762f40ef3f7a738bd61b6c479ec6e3cf89d4ffa6f35c66598a6" dmcf-pid="VstkxSIkh4" dmcf-ptype="general">
           <br>'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020년 3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 내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라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div>
          <p contents-hash="4faa594d3acb296801331b47f874f7b1de6da84893e626fedfc28963f60c95cc" dmcf-pid="fOFEMvCElf" dmcf-ptype="general">이후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결국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p>
          <p contents-hash="66e12788afddb0f8081a200de1d5e6688ccd73023c1e9ee842a2749d1a44ef86" dmcf-pid="4I3DRThDTV"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p>
          <p contents-hash="94c83f46b36b917b720c92664cf1f6d77a3fdb5f1395fbf5764b0ff7076c4a6e" dmcf-pid="8C0weylwy2"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2020년 구씨가 생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게 됐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f739b7ba0389f1c497246c2d0087ec06ced6ce9d9eddcac94a87c65bc186462" dmcf-pid="6hprdWSrS9" dmcf-ptype="general">노 변호사는 "한 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라며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 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자평했다.</p>
          <p contents-hash="a2f3c94fc79195e01ab1718873e8fab84acd5931cb166345c946115123f8abef" dmcf-pid="PlUmJYvmTK" dmcf-ptype="general">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이후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난 11월 24일 고인의 1주기를 맞이했다.</p>
          <p contents-hash="bffee5e0ffee40eed6a574c2cadd4bd991f96cfbc229ccce37b47aa3109d71ce" dmcf-pid="QSusiGTsCb"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친오빠에 의해 화제를 모았다. 구씨에 따르면 구하라 생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에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 했다는 비하인드를 전하며 시선을 모았다.</p>
          <p contents-hash="8ab906dfc4ede7998fadabf135633337e479265e063fa69ef16f41eb9128e5ff" dmcf-pid="xv7OnHyOWB" dmcf-ptype="general">결국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구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p>
          <p contents-hash="471e25cda7d55cb63e3c1db10a9c5679fd05333bbe4262a4724af2c8479eb94a" dmcf-pid="yPk25dx2hq" dmcf-ptype="general">윤상근 기자 sgyoo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amp;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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