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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다예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친족상도례 형면제 폐지 감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1 0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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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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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544dc67e5594882123b9fe0b42650c9a807ad1c6a7e9525e2067c96422df99" dmcf-pid="197D0hsA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수홍, 김다예 부부와 딸 박재이 양의 모습.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 2025.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4444608zqdn.jpg" data-org-width="601" dmcf-mid="ZSsVDM6b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4444608zqd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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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수홍, 김다예 부부와 딸 박재이 양의 모습.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 2025.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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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c46445fca280c12d95c78dc479740db4cf0c3db22b611ea1582186369e03043" dmcf-pid="t2zwplOcX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개정안 통과 소식에 감격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adb5cd3575fc68efe0a70c608c2dfbaaad5b1722b6cc143d41a6ee0d52aeec04" dmcf-pid="FVqrUSIk5m" dmcf-ptype="general">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4beb72c51cf5aa95df586d0a713975c8d79de51ee129233d659074a4c5e16c9d" dmcf-pid="3fBmuvCE5r" dmcf-ptype="general">김다예는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에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나라를 바꿨다'가 맞냐면"이라며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7bb924fb022467ec5870625c3cca4f9d2c2d73aa412bf87a85fef3c477aa7c6" dmcf-pid="04bs7ThD1w" dmcf-ptype="general">또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라며 "결과적으로 부모·형제·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3452f94b456095c5404918367f0bcf4d0e68ddf63708147116aeacbcde5b423" dmcf-pid="p8KOzylwY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다예는 "이건 연예인 한 명의 억울함, 한 가정의 싸움이 아니라 형법의 도덕 기준을 현재로 끌어온 사건"이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0bf6b530e7849787d78c611537077decf1775b280f4ca105b9f07e07b119f959" dmcf-pid="U69IqWSrtE"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지만, 개정안은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바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067703f2283a53460ea262fb1c90172b403c1acea7587912239316c56f89017" dmcf-pid="uP2CBYvmHk" dmcf-ptype="general">친족상도례는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그간 악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03d4bb67f84d26e311ddabe69ecf824c431104348400cf27436fdc0510a2ecf8" dmcf-pid="7QVhbGTsZc" dmcf-ptype="general">박수홍은 친형 부부와의 금전 문제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며 관련 논의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계기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p>
          <p contents-hash="233fb2746a8d6a6ac26dfbbb70d282bee67ca699d0c0e86c2ff41c997cffb1db" dmcf-pid="zbUkFIrNHA" dmcf-ptype="general">박수홍은 2021년 김다예와 혼인신고 후 2022년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p>
          <p contents-hash="d14c431f76ebc0bf20eca49eb726e18701321b0075dd491b86107cfb6b7ff1f6" dmcf-pid="qKuE3CmjG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for364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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