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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기본법 시행 전 개정됐다…“산업 발전 위해 국회·정부 협력”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20:5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XDBne4D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8b1c760d013a5c84ecc6d4e628a5219e23741b182affe1169ec92235f26bd3" dmcf-pid="QjZwbLd8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timesi/20251230205105011mfhx.png" data-org-width="700" dmcf-mid="6pyjURPK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timesi/20251230205105011mfh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36eea0fea088935ef36119466a602cd4eb8592e1af822e6af4c5199ad8b1e8" dmcf-pid="xA5rKoJ6Oi" dmcf-ptype="general">국가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제도 근간이 될 AI기본법이 새해 1월 시행되기 전 일부 개정됐다.</p>
          <p contents-hash="79a5184dd21b6bff6a1a3d922ae65ec660cc2fbed44059124edac468089a285e" dmcf-pid="yUnbmtXSrJ"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등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9개 일부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3a7fdabb34a4ab896eddcf0eadcc3a447109c444dbf707775c9531f67d9fc6f3" dmcf-pid="WuLKsFZvm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최민희·이정헌·장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병합한 개정안이다.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돼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lt;본지 12월 8일자 3면 참조&gt;</p>
          <p contents-hash="4a9152f81628c6f0f1985fafc449549f0b8e77ed065a35f95a1e446cb3aad2b8" dmcf-pid="Y7o9O35Twe"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사항 법제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대학·기업 등의 AI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분야 창업 활성화와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 데이터 제공,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과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이 통과된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22f335ed12e326808de261cae45e275e104bef3f16d2a285ed907c9e6f38e67a" dmcf-pid="Gzg2I01ymR" dmcf-ptype="general">특히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명시했다. AI 관련 정책·사업 등 수립 조정·부처간 조율·이행점검·성과관리, AI 관련 투자 방향 설정, 기술·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 AI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촉진 차원이다.</p>
          <p contents-hash="3f41b05fab49ea6e30e20f52872f52c885eef0fd20c2304178e2e14e980a391c" dmcf-pid="H5xpAYvmsM"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 공포된 법률이다. AI 연구개발(R&amp;D), 학습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중소기업 특별 지원, 창업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AI집적단지와 실증기반 조성 등 다양한 AI산업 지원 근거를 담았다.</p>
          <p contents-hash="e572059bc77d3c8faa0da0cd725ac936392cab70d7c2e681eae5af40ba552770" dmcf-pid="X1MUcGTsrx" dmcf-ptype="general">이번 추가 개정을 통해 첨단 AI기술 확보, AI 수요 창출, AI 전문인력 지원 등 규정이 신설되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 위상이 보다 강화됐다.</p>
          <p contents-hash="c8d4f00a05c908a358e53fb9444d6f74e6f4f1dc26dac216b7ebb5c6f58b5db5" dmcf-pid="ZtRukHyOwQ"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이 시행되는 새해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 지원 등은 개정안 공포 후 시행령 등 정비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27c4670139fd3f0bba7ec0589747f8da1764ff310fe5e9cf02d66bf5daef5be" dmcf-pid="5Fe7EXWIEP"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7b312ea57fadd9f4a804fcf84d7eb0b004d8e21ac3bc6c9c30e39eb39dc695" dmcf-pid="13dzDZYCs6"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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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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