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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실리콘밸리 ‘억만장자세’ 도입 추진...테크업계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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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JO3SIk1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3b5dc5c3324773c621d32a94e8c2198f6259f971163043712f33965ac36238" dmcf-pid="uITzJ9qF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 생성 이미지/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chosun/20251230180206779rbfs.jpg" data-org-width="1024" dmcf-mid="0D5fjQ4q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chosun/20251230180206779rbf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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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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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836c83c48e164c020eab7b405bc217be702f4c458651a79aa240be32507f463" dmcf-pid="7Cyqi2B31J" dmcf-ptype="general">주요 빅테크 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세’ 도입이 추진되며 논란이다. 노동자 계층에서 이를 추진 중인 가운데 테크업계 거물들은 이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62b60ddb56946f0e37bcf701b7b47e105e37f532c676a07efce052949422005a" dmcf-pid="zhWBnVb0td" dmcf-ptype="general">지난달 미 캘리포니아 노조단체(UHW)는 이른바 ‘억만장자세’(부유세)를 제안하며 주민투표 발의를 추진했다. 캘리포니아 내 순자산 10억달러 이상 부자 대상 5% 일회성 세금 부과하자는 것이다. 세금을 일회성으로 매기되, 이를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식 평가이익 등 미실현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 발의안을 지지하는 측은 연방정부의 의료 예산 삭감분을 일부 메우는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6년 11월 주민투표에 올리려면, 지지자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먼저 모아야 한다.</p>
          <p contents-hash="611978d658558d91a00a6178067040f0aa9cbc6a1b42f1e0b64977677b30dbc5" dmcf-pid="qlYbLfKpte" dmcf-ptype="general">이런 법 추진 배경엔 AI 붐으로 인한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 증가와 빈부격차가 있다. 또 캘리포니아는 현재 복지·의료 지출 증가로 재정 불안이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자·진보 계층이 이 세금을 지지하고 나섰다. 로 칸나(Ro Khanna)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최근 “억만장자세 도입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744014075ee743d25a24c46201f4e45e7e712cc78b1ca08ff7dfbd24ff202a2" dmcf-pid="BSGKo49UYR" dmcf-ptype="general">그러나 테크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전 페이팔 임원은 “억만장자세는 순자산의 5% 전부를 뺏는 것”이라며 세금이 소득이 아닌 자산 전체에 매겨지는 구조가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기업가들에게 미실현 이익에까지 과세한다는 점이 반발을 샀다.</p>
          <p contents-hash="ae8ae8ab30e185cbe1f72371039a0a0a15d1a4cfcb2165c4f059cbdbcc6da8e6" dmcf-pid="bvH9g82uYM" dmcf-ptype="general">많은 기업가가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벤처캐피털리스트 피터 틸(Peter Thiel)과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가 해당 세금이 법제화될 경우를 대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리콘밸리 전설적 투자자인 비노드 코슬라 역시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창업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2012ce9f41a7020b184da8ab814fbb7ff209c5e43011ecc0c4af292230d2f222" dmcf-pid="KTX2a6V7Xx" dmcf-ptype="general">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유명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Alex Spiro)는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캘리포니아의 부유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의 의뢰인들이 ‘영구적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캘리포니아 사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6b32b7cbc2918fbf0dc9adc4bf32bbdf8bce2c47a7cb5d79d0768ff9e80f9990" dmcf-pid="9yZVNPfztQ" dmcf-ptype="general">‘억만장자세’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1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금을 추진했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미국 뉴저지주 등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백만장자세’를 도입한 바 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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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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