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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한숨 돌린 삼성·SK…美, 中반도체 공장 장비반입 규제 극적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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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HAAx8BCu">
          <p contents-hash="7541bfe587873b8bf954d56328081177ba65379d172b1d17e71e9cde92ac4d0b" dmcf-pid="BFXccM6blU"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완화 조치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p>
          <p contents-hash="68401a81b18d6412ef2733b09cc872be56dd918ba2f98f613d7ac990af96e3dd" dmcf-pid="b3ZkkRPKSp" dmcf-ptype="general">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p>
          <p contents-hash="37922ae356482633a685b822fcb5c904aaae1f09e64fb4c434de90946db5d3d4" dmcf-pid="K05EEeQ9v0" dmcf-ptype="general">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p>
          <p contents-hash="2ebd19a11dffbd1b58dabf6e52ab9f871174af100b2c9efdd16f2c215d631e71" dmcf-pid="9p1DDdx2h3" dmcf-ptype="general">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다.</p>
          <p contents-hash="13697667908079d7f0a9830070d8d21b70ddf035f3f13ac1f5a66f3f9c422eff" dmcf-pid="2UtwwJMVSF"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8월말 BIS는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인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e217ccc4ccc358d1f93723978aeee86e9c3d754ccbd0f69bf963d89be5647431" dmcf-pid="VuFrriRfTt" dmcf-ptype="general">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은 31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f670838cbdaf9ba584b1c0555606abdfcb97c0086e14a3af85b369ab28e46de7" dmcf-pid="f73mmne4W1" dmcf-ptype="general">미 정부는 VEU를 취소하는 방침을 완화해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8f96db4401d8eb1a3f72b1d89341bd5a415cd9f6c76a636dfadc87eaa95a78c3" dmcf-pid="4z0ssLd8S5" dmcf-ptype="general">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VEU 제외 시 연간 필요한 허가 건수가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43cc28074fde7dc9c399ffafdf13583022ef869774bdd0907abf26f8289a72c" dmcf-pid="8ZWaa6V7CZ"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매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경영 불확실성은 온전히 가시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8dff03ea994f0262983aff9a3ba7e34506a9d806dbd9daf6857663f04d1c6d" dmcf-pid="65YNNPfz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산시성 시안의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공장 전경. 삼성전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dt/20251230155524630gile.png" data-org-width="640" dmcf-mid="zHwPPu3G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dt/20251230155524630gil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산시성 시안의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공장 전경. 삼성전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04e725d991d30aaf75a33b1e0dd84b4d445432af2931b17c359b022fbf082d" dmcf-pid="P1GjjQ4qWH" dmcf-ptype="general"><br> 장우진 기자 jwj17@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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