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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조국혁신당 설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5:38: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놓고 인사권·검증 충돌… 광주 정치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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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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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정부 인사를 둘러싼 논평을 주고받으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놓고 '정치 공방을 키운다'는 민주당 비판에 조국혁신당이 "인사권은 존중하나 비판은 예외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사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국정 철학과 재정 운용 전문성, 국정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특정 집회 참석 이력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만 집중하는 접근은 인사 검증의 본질을 흐린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며, 후보자 검증은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견해를 조율하는 과정이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같은 날 반박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주장을 "사안의 본질을 비켜 간 과도한 방어 논리"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그 행사 과정은 공적 검증의 대상이며 정치적·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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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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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은 특히 민주당이 문제 삼은 '특정 집회 참석 이력' 지적에 대해 "단순한 이력 공격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헌정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국가 재정을 총괄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요구되는 공적 감각을 묻는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 검증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다루면 될 문제"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은 책임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는 검증의 출발점이 아니라 마지막 절차이며, 정당과 시민사회가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조국 대표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몸집 불리기', '민주당 갈라치기'로 규정한 데 대해 "비판의 내용이 아니라 비판하는 주체의 의도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논점 이탈"이라고 지적했다. 연대와 협력은 침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권력을 더 엄격하게 감시하겠다는 공동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당의 논평 공방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정치적 긴장감으로 번지고 있다. 인사권 존중과 사전 검증의 경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광주 정치권의 신경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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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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