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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정서 尹 공격한 곽종근, 파면 대신 해임…연금 100% 지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9 21:49: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부, 계엄 관여한 장성 중징계<br>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조치<br>곽종근도 징계위서 파면 의결됐지만<br>“헌법질서 회복에 기여” 감경 처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QwuQCmjU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43e44f10448443a35a2bc5c940bbdf53fa76f539c8e1b646d121eaf9970c2d" dmcf-pid="fxr7xhsA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2025.10.30 법원 공판 중계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donga/20251229205551763oaze.jpg" data-org-width="1600" dmcf-mid="uyViDptW3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donga/20251229205551763oa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2025.10.30 법원 공판 중계 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32652241d73a6ac542e28c4d9486061919fab2122e058e2f4afd49e85c1388" dmcf-pid="4MmzMlOcFi" dmcf-ptype="general">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이들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파면보다 낮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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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5.11.24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donga/20251229205344439ethd.jpg" data-org-width="1242" dmcf-mid="Vg7BVwcn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donga/20251229205344439et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5.11.24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b77932d66e510f16e7b0a687adccf65e904df4cd5f713d5e462ea2831ded19" dmcf-pid="6eOBevCE3d" dmcf-ptype="general">
           국방부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 전 사령관 등 3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파면되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div>
          <p contents-hash="15d5b953ab1c33e0e1ca8ec38c9edaaf55b1136dd97129bded726219959778c0" dmcf-pid="Pih9iWSrUe" dmcf-ptype="general">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파면됐다. 고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를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f2667381bd5dd27b271624d4fde62753a62e8f41308b04f356ac6f15144db5d" dmcf-pid="Qnl2nYvmpR" dmcf-ptype="general">곽 전 사령관도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지만 헌법재판소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을 왜 했냐고 묻고 싶다”며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해임의 경우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된다.</p>
          <p contents-hash="c732acd4a84f5d801756f485ea24585c59448f424d9d059728651b3cfafce09b" dmcf-pid="xLSVLGTs3M" dmcf-ptype="general">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군 관계자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연장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방부 징계 결과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4e586daabb7c1c940923df45ee555b13f52ec8b46969178681c379eb8736cd" dmcf-pid="y16I1eQ97x" dmcf-ptype="general">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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