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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정부 “쿠팡 3000만 유출 명백한 위법”...보안·노동·불공정 싹 훑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9 15:03: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정부 TF 가동해 전방위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ZSW70H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4614c484d4c25e9c63138de756f3e6feb759d746ef0af06cf03c39e7d3f3d2" dmcf-pid="qioxdwcn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TF 킥오프 회의'/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chosun/20251229150304957ugpa.jpg" data-org-width="5000" dmcf-mid="7XxnTUFY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chosun/20251229150304957ug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TF 킥오프 회의'/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b6275adc630d849cda3fe71ab5e5468ce202c152630f303600a51bd27d03d1" dmcf-pid="BngMJrkLGD" dmcf-ptype="general">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둘러싸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3ef37cf9308de33e884c0926e6b030a92041b8e78fc3fba61e5c59c3456f7ef8" dmcf-pid="bLaRimEoYE" dmcf-ptype="general">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 대응 및 노동자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p>
          <p contents-hash="4ebbc8f596ec48556ade54d63840ca2c5d7068bed72cbba9ebc0141829c1eeae" dmcf-pid="KoNensDg1k"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a6f6bbfcf95763317ebbe708d7aaceaa9b89211e9ebeffb7263f9d652e47a1b7" dmcf-pid="9gjdLOwaXc" dmcf-ptype="general">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는 3000만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한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정확한 유출 규모 및 범위를 조사한다.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해킹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한다.</p>
          <p contents-hash="b23768a4fa3e74cb4ef73c641abf6d1b513b73b62622b8ddeb0b0882a537bddf" dmcf-pid="2aAJoIrN1A"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공정위가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피해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를 종합 검토해 영업 정지 등 제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p>
          <p contents-hash="8174d6269571cd21a9e498caf2a00cf191659ae11ad4b4929c60e71dbfc80782" dmcf-pid="VNcigCmjYj" dmcf-ptype="general">고용‧안전, 물류 측면에서는 고용부가 야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 조치 관련 실태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7c9a1b1b0cb1e387030bdab2de8c2e767b7357fa81a405330bf7b2ade45a2ac" dmcf-pid="fjknahsAHN"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쿠팡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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