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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사태 한 달, 정부와 이례적 충돌까지…왜 이러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8 12: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셀프조사에 미 로비의혹까지 제기…쿠팡, 여론전 벌이며 법적대응 정부, 범부처 TF 확대 대응수위 높여…대통령실도 진상파악 나서 오는 30∼31일 6개 상임위 참여 연석 청문회…김범석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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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쿠팡 상황은?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12.25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115955158kdhv.jpg" data-org-width="1200" dmcf-mid="W4NE3UFY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115955158kdh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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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상황은?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12.25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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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조민정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28일 한 달을 맞아 다른 방향으로 확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국내 대기업들이 고객들의 기대감 속에 보여온 빠른 사태 수습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마리가 풀리기보다 쿠팡과 정부 간 대립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서다.
 지난 달 29일 3천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민관합동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던 쿠팡이 이례적으로 지난 25일 단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번 사태는 오는 30∼31일 사상 초유로 열리는 국회의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셀프조사·미국 로비의혹까지…쿠팡, 정부와 왜 대립각?
 쿠팡은 지난 25일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출자가 3천300만명의 정보를 빼갔으나, 그중 3천명만 저장했다고 밝히면서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회수했다고 공개했다. 개인정보유출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면서 "일방적 주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자 쿠팡은 이튿날인 26일 재반박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25일 공지를 할 때까지 정부와 공조 진행 과정을 조목조목 공개하며 이미 모든 조사는 정부와 조율됐고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에는 회수 장비 사진과 회수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에 경찰은 "쿠팡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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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대응 움직임이 정부를 상대로 한 대립 모드로 선회하면서, 사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국적의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논란의 불을 지폈다.
 업계 안팎에선 쿠팡의 대응을 두고 조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쿠팡이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고, 향후 법적 다툼을 대비한 포석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것처럼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고 현지에서 집단소송도 제기된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곧바로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할 수 있는 '미국 증거법'의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민관합동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쿠팡이 지난 4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조사를 받으면서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다른 방향의 움직임을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과 금융기관을 포함한 산업·금융계에선 대기업인 쿠팡의 대응 움직임은 보기 드문,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쿠팡이 피해를 본 고객은 뒷전에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법적 대응에만 집중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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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쿠팡 본사 압수수색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오후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2025.12.9 [공동취재]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115955360gefp.jpg" data-org-width="1200" dmcf-mid="YGJgH5Gh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115955360gef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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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 압수수색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오후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2025.12.9 [공동취재]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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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범부처TF 확대…30∼31일 국회 청문회 '분수령'
 정부는 대치하는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운영 중인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지난 25일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급 인사들은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간부들도 포함돼 사실상 전방위로 쿠팡 문제를 점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내 유력 인사들이 쿠팡을 옹호하고 나서 워싱턴 정가에 대한 쿠팡의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 무마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뿐 아니라 오는 30∼31일 이틀간 쿠팡을 대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국토교통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쿠팡 사태는 올 연말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유석 쿠팡 전 대표 등 핵심 3인이 미국 체류와 사전에 예정된 일정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김 의장 등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해외에 체류 중인 만큼 임의 동행 등 강제 출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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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과방위,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3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115955526xmqz.jpg" data-org-width="1200" dmcf-mid="GQeLYXWI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115955526xmq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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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3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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