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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쌍방 상고… 대법원 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6 18: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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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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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ab297452da851a7bc748ee0a8ce845543dbab2e2808375cf55c95a869465b4" dmcf-pid="0hAPT6V7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kukminilbo/20251226181904842rbfq.jpg" data-org-width="800" dmcf-mid="tOftg1Hl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kukminilbo/20251226181904842rbf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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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daa5dbba7f0f165aaba642c8c62a14a31c81d86f974679ff04a6524aa450b9b" dmcf-pid="plcQyPfzCm" dmcf-ptype="general">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p>
          <p contents-hash="b2332156206b40d9f33cb09dd4155c85f9437c24b4c2ea7280dab1a08ecf63f9" dmcf-pid="USkxWQ4qWr" dmcf-ptype="general">26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최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아이언메이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소송의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p>
          <p contents-hash="bc4ea324c2e094019c9e722e3510c9f605217c83dfeb0b585da7e710347b5994" dmcf-pid="uvEMYx8BWw"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아이언메이스 측에 손해배상금 57억6464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 책임은 일부 인정했다.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3430415958ca6eba9275abc8c20314c043acb3f62f93ee0948bb1317aa379b" dmcf-pid="7jM7Eu3G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kukminilbo/20251226181906106spca.jpg" data-org-width="640" dmcf-mid="FkdBrqUZ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kukminilbo/20251226181906106spc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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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73ef14a98038cd8626878ab882b959a19ff3e976e9eb45565118968b17e39d1" dmcf-pid="zARzD70HWE" dmcf-ptype="general">넥슨은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내부 정보가 유출돼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활용됐다는 취지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와 별개로 관련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061e0c0d6c35978a1b1c88133852b67c4f54ae386e94ee439ada4825f87295f8" dmcf-pid="qceqwzpXvk" dmcf-ptype="general">넥슨은 이번 상고와 관련해 “일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게임업계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기 위해 향후 진행될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이 잘 진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953fc3cfd6aa39550c603018d258414a101967d7c06c1c8738abb753a6985e8" dmcf-pid="BkdBrqUZhc"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실수로라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55f31c729952494952087be8770e796c9b82b20aa9ba127c077db82b0e0c874" dmcf-pid="bEJbmBu5WA" dmcf-ptype="general">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KDiKsb71Wj"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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