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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왜곡죄·2차 종합 특검...연말 정국도 '전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5 22:38: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2박 3일 만에 휴지기 돌입<br>여, 쟁점법안 줄줄이 처리 예고…30일 본회의 검토<br>'필리버스터 제대로 법' 우선 검토…"요건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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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lPq3RPKl6"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cf68815f5d46bca95a5c5e9c04421f4ff91a2f3d1f5d6547f6e772618f0912d" dmcf-pid="bSQB0eQ9W8"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토론'으로 대표되는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막을 내렸지만, 연말·연초에도 여야 대립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f0d81cf8ee5e7bd5fae57110797ea257652e41b1b88c21b243abcd16acbd20f5" dmcf-pid="Kvxbpdx2W4" dmcf-ptype="general">특히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과 여권의 '2차 종합 특검' 추진이 뇌관인데, 보수뿐 아니라 진보 진영의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p>
          <p contents-hash="dd2569d62a70a2a90039f8d674df0aa349f05c6ec9d429adb2dda37cbff478da" dmcf-pid="9Xn8banQCf" dmcf-ptype="general">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2ZL6KNLxC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548da62d6e3b604ebd26ed7c1d130f1404f48f1cff7bc15a64f9c4ae7464599" dmcf-pid="V5oP9joMT2"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 만에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83e468cd823b39bb1fda5d3e9bda5309653d46f2150d1deb1af1f858f0ba9a93" dmcf-pid="f1gQ2AgRT9" dmcf-ptype="general">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숨 돌릴 틈 없이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efb5b1687baefb98fd9feb4cfc5def7d0811ac49a4249dd9392c9c9652b4a9fa" dmcf-pid="4taxVcaevK" dmcf-ptype="general">당장 오는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24e4b62cb704f8e2a4b33003a58ef86efab93df0aba3fded0f30d81322490ec" dmcf-pid="8FNMfkNdvb" dmcf-ptype="general">[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23일) : 30일 본회의 일정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그때 상황 따라서 개최하는 거로….] </p>
          <p contents-hash="ce3d1d99ab1fcb3125e582e1855476bb9886d46c8a2a24ef8dd53f32fe557118" dmcf-pid="63jR4EjJTB" dmcf-ptype="general">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 꼽힙니다. </p>
          <p contents-hash="e1445cd4d22530eb01a1e6c57c8cfa9d0d53b714838889137887d55bf9dd12f3" dmcf-pid="P0Ae8DAiv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개정 목소리가 커진 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고, 일정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토론까지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404de87417741196f9baea7ce909a076099e406007b5b418b47a9b6a1286916c" dmcf-pid="Qpcd6wcnCz" dmcf-ptype="general">여기에 각종 사법개혁 법안들 역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힙니다. </p>
          <p contents-hash="dba781d58ce6522c1969c03b2786232a9f3d264d7ee5e14313ef30db38c13e8d" dmcf-pid="xSQB0eQ9h7" dmcf-ptype="general">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이 대표적인데,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도 줄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0700448903800d279406adb13bd99f8dbe2a5a53059edb5ab5ddff71d8b768e" dmcf-pid="y6TwNGTsTu" dmcf-ptype="general">다만 '입법 속도전'에 대한 범여권 안팎의 반발은 변수입니다. </p>
          <p contents-hash="15334ce9f98d95e25fa4273bf74761fad76abd23c215d349991b472e0a513d1e" dmcf-pid="WPyrjHyOSU" dmcf-ptype="general">당장 '우군'으로 여겨졌던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통과를 규탄하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고, 조국혁신당도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도 '소수 의견 보호란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하는 거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p>
          <p contents-hash="1eb8a803fbe5a9765edf30f3f0833580cbd373320fd2ffde3490762d0e6bd706" dmcf-pid="YQWmAXWIv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추진 강행 시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fa19ab7ee3fd8feb8710a65f9f96d0fc9bbb6be9536614c1dc583e72b31653a" dmcf-pid="GxYscZYCC0" dmcf-ptype="general">[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24일) :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제도가 오히려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p>
          <p contents-hash="2d5a7b91f0e52f3be6af14b18e77bc85bf20cfd0522aac6bbe75a0351fa13770" dmcf-pid="HMGOk5Ghv3" dmcf-ptype="general">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여야 기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사즉생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p>
          <p contents-hash="89de207d9661529428a61ecb6e4f8acc7a7bf6ab5b5e409fcd0a514f558f35a0" dmcf-pid="XRHIE1HllF"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입니다. </p>
          <p contents-hash="acdc55871e8bf0163459545fa6c2d267e63e5ef3a682574a968d78c3236b0367" dmcf-pid="ZeXCDtXSTt"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p>
          <p contents-hash="c559f2fada32575ae118f3197b89c723efce1f732a0e55c8813dc428ec1ae71a" dmcf-pid="5dZhwFZvl1"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고창영 </p>
          <p contents-hash="81a152205a28c2d24d2f51e8098faa86aaadd7fbd6da95c417db55bdd1ef5eda" dmcf-pid="14SEgWSrC5" dmcf-ptype="general">디자인 : 윤다솔 </p>
          <p contents-hash="840080bc3d9ea71858db16d1e734c325726004baeaaeb8b13cf24d7737054e39" dmcf-pid="t8vDaYvmyZ"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 (kchee21@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F6TwNGTsWX"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3PyrjHyOl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0QWmAXWIy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pxYscZYCS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UMGOk5Ghl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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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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