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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식이법 때보다 심하다” 운전자보험 ‘절판 광풍’…금감원, 내년 집중 검사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5 09: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2월 장기보험 중 운전자보험 신계약 비중 39.4% 2020년 민식이법(31%) 웃돌아…매출 금액도 폭증 자기부담금 50% 신설 앞두고 영업 현장 과열 양상 경영진 경위서 받아도 소용없어…불완전판매 점검 기본 계약 구성 제각각…“필요 상품인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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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년 1월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담보의 자기부담금 신설을 앞두고 영업 현장에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달 운전자보험 매출은 전체 장기인보험 중 39.4%에 달해 2020년 민식이법 당시 비중도 뛰어넘으면서, 금융감독원은 내년 판매 비중이 큰 보험사들을 상대로 검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5/ned/20251225090207824gowp.png" data-org-width="1280" dmcf-mid="V2bxMLd8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ned/20251225090207824gow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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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담보의 자기부담금 신설을 앞두고 영업 현장에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달 운전자보험 매출은 전체 장기인보험 중 39.4%에 달해 2020년 민식이법 당시 비중도 뛰어넘으면서, 금융감독원은 내년 판매 비중이 큰 보험사들을 상대로 검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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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내년 1월 운전자보험 핵심 담보 개정을 앞두고 보험업계에 역대급 ‘절판 광풍’이 불고 있다. 12월 들어 장기인보험 신계약 10건 중 4건이 운전자보험에 쏠리면서, 절대 매출 규모와 비중 모두 2020년 민식이법 시행 당시를 크게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이미 보험사 경영진을 불러 경위서까지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내년 판매 비중이 큰 회사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업계 운전자보험 신계약 월간 수입보험료(추정)는 257억원으로, 올해 월평균 83억원의 3배를 웃돈다. 운전자보험 매출은 지난 10월 79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11월 120억원으로 올라선 뒤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이마저도 1~19일까지의 실적만 반영된 수치여서, 월말까지 집계하면 판매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달 장기보험 신계약 매출(651억원)에서 운전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9.4%까지 치솟았다. 월평균 11.1%에 머문 것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뛴 셈이다. 이는 2020년 민식이법 도입 직후 기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운전자보험 월매출은 170억원, 비중은 31%였다. 절대 금액으로나 비중으로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손보업계 영업 화력이 운전자보험에 집중됐다.
 운전자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인 자동차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자동차보험이 사고 상대방의 피해(대인·대물)를 보상하는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벌금 등을 보장하는 ‘나를 위한 보험’이다.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직전 1년간 신계약 건수가 408만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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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은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성장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보험사들은 앞다퉈 보장을 확대했다. 변호사선임비 한도가 1억원까지 올랐고, 보장 범위도 경찰 조사 단계까지 넓어졌다. 하지만 보장이 커지면서 약식명령으로 끝날 사안을 정식재판으로 끌고 가 변호사비를 타 내는 등 도덕적 해이도 함께 불거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손보사에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 자기부담금 50% 신설을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 나오면 보험사가 전액 보장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한다. 보장 한도도 심급(1·2·3심)별로 나뉘고 각각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자기부담금을 빼면 실질 보장액은 심급당 250만원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영업 현장에서는 자극적인 절판 마케팅 홍보물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주요 손보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서 배포한 홍보물에는 변호사선임비용 축소는 물론,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을 강조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이라고 적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들기 전 가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를 불러 경고하고, 경영진에게 경위서까지 받았다. 절판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지도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 심리를 자극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것이 문제”라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지도에도 절판 마케팅이 가라앉지 않자, 금감원은 내년 운전자보험 판매 추이가 튄 보험사들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미 시장 모니터링 데이터를 원 내 검사국으로 넘긴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이 회사에도 부담을 주는데, 이런 부담이 다른 선량한 소비자·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면서 “내년 판매량이 크게 튄 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마케팅에 휘둘려 무작정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기본 계약 구성이 달라 불필요한 담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보장 내용이 바뀐다고 무작정 가입하기보다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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