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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AI 기본법 시행…AI 도구 쓴 웹툰, 워터마크 넣어야 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4 14: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A6kqUZ5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811ed625760dcb42255f92dd898709d619c37dc2fe6663bdc3c45e95123f0d" dmcf-pid="thcPEBu55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네이버웹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today/20251224141607972zzvx.jpg" data-org-width="640" dmcf-mid="8XmPEBu5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today/20251224141607972zz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네이버웹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5d3b4eaee1021acdef5b5c03a2998b9bf4496cf2f62c6db0e4d99853058546" dmcf-pid="FlkQDb71X0"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에서 AI(인공지능) 자동 채색 도구를 사용하는 작가라면 AI 생성물이라는 워터마크를 작품에 넣어야 할까.</p>
          <p contents-hash="80ad9f212ee18dbaaf2303f2343744179475e506a9005a0c4345f1e0db09ca90" dmcf-pid="3SExwKztt3" dmcf-ptype="general">답은 '아니오'다. AI 자동 채색 도구를 제공하는 네이버웹툰은 AI 개발·이용사업자로서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제품이나 이용자 화면 등에 표시하는 '투명성 의무'를 가진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작품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지만, 웹툰작가가 이를 삭제하고 업로드할 수 있다. 웹툰작가 등 AI 서비스 이용자는 AI기본법상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42d3952b14e8e9b70d93779c077da2651f5b090407cda00a61fbac6d029d50da" dmcf-pid="0vDMr9qFGF" dmcf-ptype="general">스마트폰에 탑재된 AI 기능으로 수정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할 때는 AI 생성물이라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할까. 이 경우도 답은 '아니오'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생성형 AI가 활용됐다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지만, 이용자는 이를 제거하고 SNS에 올려도 된다. 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이나 허위·조작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국회 통과를 앞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p>
          <div contents-hash="a1a829de39dad832a9d326844375e553cd4bd66cb61b38bf2f236c4eedda3486" dmcf-pid="pTwRm2B3Yt"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내년 11월22일 시행되는 AI기본법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AI 시스템 배포자·이용자 대상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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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고위험AI 대상 확대 안 해 …투명성 의무는 제도개선 논의"</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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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7302f40331d90454680e3a0ac3031329fc80835aeaab3c8c4ab99c95cb1766" dmcf-pid="UyresVb05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윤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today/20251224141609227zhqu.jpg" data-org-width="1200" dmcf-mid="5gQpMGTs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today/20251224141609227zh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윤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796f2e353b7d42ab3e56f00405861e6d36c850ec61b30fd2fafabb62254980c" dmcf-pid="uWmdOfKpG5" dmcf-ptype="general">
           AI기본법을 둘러싸고 산업계는 '규제 완화'를, 시민단체는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을 시행하지만 '세계 최초 규제 국가'는 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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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26daba685672c2576c841e87f6ec5a4076e29146e2ff0cb0236bd19b88d0bae" dmcf-pid="7YsJI49UYZ" dmcf-ptype="general">이를테면 안전성 확보 대상인 고성능AI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연산량 10의 26승 이상 △최첨단 AI기술 적용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누적연산량 10의 26승 이상인 AI 모델은 국내에 없다. 이에 시민사회는 고성능AI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날 "필요 최소 규제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7f0717ceb41bb2c434fc931d58f71064b9603e0a55235de8fa59d76313d4666" dmcf-pid="zGOiC82uXX" dmcf-ptype="general">산업계가 요구했던 투명성 의무 완화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1월 중에 산업계·학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생성물 표시 방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공개한다. </p>
          <p contents-hash="4a285b4b3d5dd5c9254f43f6567ddf7f21d4e82e37e1f22da899a35d0d62e492" dmcf-pid="qi4t6ThDXH" dmcf-ptype="general">고영향AI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산업계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에 고영향AI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내 회신한다. 과기정통부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안내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AI 기본법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에게는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가칭)를 통해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p>
          <p contents-hash="39f6fa3c98bf88c8a14c5b07a040767374b7e0798f0fa6ce1e82a6c5d6daa46f" dmcf-pid="Bn8FPylwZG" dmcf-ptype="general">AI 기본법 시행령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 이상 유예한다. 사실조사도 인명사고·인권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니라 진흥법"이라며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7c3db7a0543018646cf147c07844824faaec32506542816ec2f6ab39bb6384" dmcf-pid="bL63QWSrHY"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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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AI 기본법, 유예기간 1년 이상 늘어날 듯…정부 '최소 규제' 원칙 확인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으로' 태권도단체, 대표목록 등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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