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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뺀 물가와 마이너스 실질금리: 가짜 환율, 진짜 환율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18: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한국·일본 실제 물가 반영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 자가주택 물가 반영한 日보다 韓 실제 물가 반영 정도 열악 집값·전월세·공공요금 반영하면 韓 실제 물가상승률 5%대 넘어 마이너스 실질금리, 달러 유입 어려워 환율판 리디노미네이션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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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원·달러 환율은 1484.40원까지 치솟았다. 엔·달러 환율도 달러당 156엔을 넘나들며 불과 며칠 전 금리를 끌어올린 일본은행의 결정을 무색하게 했다. 왜 일본과 한국이 유독 높은 환율로 고생하고 있을까. 답은 실제 통화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일종의 '가짜 환율'에서 찾을 수 있다. 더스쿠프가 환율판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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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참가자들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hescoop1/20251223183345417vsww.jpg" data-org-width="800" dmcf-mid="8sWz3dx2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hescoop1/20251223183345417vsw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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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참가자들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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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일본부터 보자.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일본 단기 정책금리는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은 이날 달러당 157엔까지 치솟았다. 엔·유로 환율은 유료화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유로당 184엔대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일본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예고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고, 환율은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관찰하는 이유도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 돈의 가격인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과 2주 전 금리를 내린 미국 달러와의 교환 비율이 오히려 나빠졌다면(엔 환율 상승), 엔화 가치 체계 어딘가가 고장 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일본 엔화 환율 문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다. 명목상으로는 일본이 금리를 올렸지만, 실질적인 금리 수준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으로, 이자를 받아서 실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실질 금리를 이자의 실제 구매력이라고 표현한다. 쉽게 말해서, 명목 금리가 3%여도 물가상승률이 5%면,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받은 이자를 합쳐도 오히려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조차 살 수 없어진다는 얘기다.
 일본이 단기 정책금리를 0.75%로 올렸지만, 11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9%이기 때문에 일본의 실질 기준금리는 –2.15%에 불과하다. 무척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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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hescoop1/20251223183346713ysag.jpg" data-org-width="1200" dmcf-mid="64jvO70H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hescoop1/20251223183346713ysa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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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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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통화량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물가는 오르는데, 해외 달러 자본의 유입은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니, 환율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여러 차례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여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유다.
 이런 치명적인 이유로 대부분 주요 국가 통화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하는 엔화가 유일하게 버텨내고 있는 게 한국의 원화다. 원·엔 환율은 올해 평균적으로 엔당 940~95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원화 환율 문제도 일본보다 좀 더 감춰진 것들이 많긴 해도 근본적으로는 단순한 문제다. 우리나라 물가 지표가 실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는 마이너스 실질 금리라는 문제다.
 ■ 관점① 환율 고찰=우선, 환율의 수준과 방향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더스쿠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고환율 문제를 다뤘다. 구체적으로는 오르고 있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원·파운드 환율이 영국 1파운드당 사상 최고인 2000원을 넘어선 지금은 절대적인 수준 자체를 현실에 근접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화폐의 단위를 재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나서는 이유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순댓국 가격이 100만원이 됐고, 더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100만원을 1만원으로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제품 가격 수준이 너무 높으면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원화의 대외적 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 경제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 1500원대에 육박하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힘들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다"고 해봤자 통하지 않고, "우리가 순대외채권국이어서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이득 보는 사람도 많다"고 해봤자 들리지 않는다. 일종의 환율 리디노미네이션인 '진짜 환율'을 되찾아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소비 위축으로의 연결선을 끊을 필요가 있다.
 ■ 관점② 진짜 환율 찾기=그렇다면 우리나라 '진짜 환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먼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사실대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본만 해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구할 때 자가 소유 주택 가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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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hescoop1/20251223183348198gpob.png" data-org-width="1200" dmcf-mid="PcsxfDAi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hescoop1/20251223183348198gpo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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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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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과 동일하게 주택 소유자 등가 임대료(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OER) 방식으로 지수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얼마에 임대할지를 주기적으로 묻고, 이를 물가에 반영한다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중에서 20개국이 이렇게 한다. 미국은 전체 물가지수에서 월세와 자가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훌쩍 넘는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가 주택의 가격 증감이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자가 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를 내놓지만, 이마저도 전월세 가격에 왜곡이 있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22년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 논문은 먼저 전월세 물가를 지적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사용되는 전세 물가 통계가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 등이 발표하는 전월세 물가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2년간 추적해 보니 우리 물가 지수는 전월세 증감을 제대로 반영하면 0.08%포인트 더 높아야 한다.
 자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물가지수에 약 20%의 비중으로 반영하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금보다 1.62%포인트 더 높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을 각 공기업이 쓰는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로만 높여도, 우리 물가상승률은 여기에 1.25%포인트를 더해야 한다. 싑게 말해,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은 현재 값에 2.95%포인트를 더한 값이어야 한다.
 실제 물가를 모두 반영한 우리나라 진짜 CPI 상승률이 9월 5.05%, 10월 5.35%, 11월 5.35%, 12월에도 약 5.25%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2.50%라면 우리나라 실질 금리는 –2.85~-2.55%다. 통화 완화정책이 충분한 것을 넘어서 과열 상태라는 말이고,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런 상태에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다. 한은이 현 물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면, 연체율 10%대를 넘어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과 연체율 1%에 육박한 자영업 부문의 붕괴를 피하기 어렵다. 
 증세로 재정지출 여력을 늘려서 단기적으로 이자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이를 감안하면서까지 '진짜 물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문제가 되는 지금이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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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에다 가즈오 일본중앙은행(BOJ) 총재가 지난해 일본은행이 발행한 1만 엔 신권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hescoop1/20251223183349574zsst.jpg" data-org-width="800" dmcf-mid="QpZcoYvm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hescoop1/20251223183349574zss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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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다 가즈오 일본중앙은행(BOJ) 총재가 지난해 일본은행이 발행한 1만 엔 신권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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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의 방향성이라는 구조적 차원에서도 '진짜 물가'로의 전환은 도전해 볼 만한 과제다. 우리는 총수출액의 10~20%씩 기업들이 직접투자를 집행해온 전통적인 자본 유출국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최소 의결권 10% 이상을 확보한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의 직접투자다. 연간 200억 달러씩 진행될 대미對美 투자는 자본 유출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량의 증가도 바로잡을 때가 왔다. 통화량 자체도 문제지만, 지난 금리인상 시기에 미국처럼 통화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의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 거품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어 보인다. 통화정책의 실패를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진짜 물가'와 '진짜 금리', '진짜 환율'로의 전환을 고려할 시기다.
 한정연 더스쿠프 경제 칼럼니스트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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