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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거대 여당이 헌법 짓밟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14: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지층 결집 목적으로 시작된 정치적 법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opHsDg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402a2858a25c86526079328ba13703f3180abb2875af3ab2da79163df2cd36" dmcf-pid="Q0gUXOwa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3.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newsis/20251223142044956ydrt.jpg" data-org-width="720" dmcf-mid="63n3YrkL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newsis/20251223142044956yd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3.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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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0284c4fa9d56b92158993ec8f7b3657895b555b0e3a164049126602987aea15" dmcf-pid="xpauZIrNtk"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대 여당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22대 국회"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cf9c7f8aa9aa55edb12859cdcae87b82d52479fdcfe7db08f83035e66a94b92" dmcf-pid="yj3ciVb01c" dmcf-ptype="general">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96a001e6099903f97d1a79d91474a1acef57693ec34e0d95f33ffe2e312e16c" dmcf-pid="WA0knfKp1A" dmcf-ptype="general">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의 출발점이 사법 정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라며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정치적 법안이 그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623e7406a5bfd9b664994a0f30d30cd4ea1b5157241529258e8231a5409cf94" dmcf-pid="YcpEL49U5j" dmcf-ptype="general">이어 "그러나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영장 기각 등 사법부 판단이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자, 이 법안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급격히 변질됐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을 입법으로 되갚으려는 시도가 끝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d4455043f9033bf61310f37bbc76cca2bae56967bcd035763ed36772f4b553d" dmcf-pid="GkUDo82uHN" dmcf-ptype="general">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통과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헌이라는 오명을 벗은 적이 없다. 몇 차례의 수정과 포장을 거쳤지만, 본질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며 "군사법원 외 특별법원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 아래에서, 특정 사건만을 위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입법으로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9fd6e10128a3fc4e548334065bf90c37c33392931e23cd8b9140c0baa88fe32" dmcf-pid="HEuwg6V7Ya" dmcf-ptype="general">또 "사법부가 이미 예규를 통해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거대 여당이 입법을 강행했다.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도리어 큰 소리를 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자 통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cc2196ba6a8b73ea4aaf300b13eec48d8ba5df76fd008f08e89b361228ca70" dmcf-pid="XD7raPfzGg" dmcf-ptype="general">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위헌이라는 경고를 알고도 외면했고, 끝내 입법으로 사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오늘의 선택이 헌법 질서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7f1878564657df3f52fba65ce469f64ab4c62a1cc672d435c51b2a8690ce2f3" dmcf-pid="Zv8ysoJ61o"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now@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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