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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량 줄이기 꼼수’도 타깃…물가교란 31개 기업 세무조사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12: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세청, 고환율 틈탄 가격 인상·담합 엄단<br>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흔든 기업도 조사<br>총 31개 업체 1조원 세금 탈루 추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Xu5b71U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f787fb2b29107f9274c3a94600719dae245b26ba01b7461cc2116f35fa1aca" dmcf-pid="5jZ71Kzt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120245029dpau.jpg" data-org-width="235" dmcf-mid="Wc3zcSIk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120245029dpa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a053c7a535077ba4d27e98f727d2e97f26a06fab08f98c055c6c38dfc9194c5" dmcf-pid="1A5zt9qFug" dmcf-ptype="general">
           국세청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은 줄이는 이른바 ‘용량 꼼수’ 등을 통해 물가를 올리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고환율 등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로 이를 부추긴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로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탈세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db0e168160879b3c6579c9b8783e03ebb4d72774797019da1719418651396c11" dmcf-pid="tc1qF2B3Fo"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이달 중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02b8bb2931bba0a74875a074e7d435b320b46f2476155c79bdc168d6d36a2d5d" dmcf-pid="FZQoMAgRuL"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고환율 등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가격 담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8734ae16f9e32b83d6b74f6aaaee91b0a51e39552d35ae6bc13fec79577f3f95" dmcf-pid="35xgRcae0n"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자는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식품 원료 등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저율 관세(할당관세)를 편법으로 이용한 수입 기업 △가격은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 사실상 물가를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 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31개 업체로,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3b84c9c9f4956fe90304b0f57c1517ed453133dd65a99853b0d2b1ed9b7b0d" dmcf-pid="01MaekNd7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120246252kxfe.jpg" data-org-width="640" dmcf-mid="Ybocp49U7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120246252kx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febeb8a857441b0c947e91fe34100127f2f79d584d1173a84930873c093b06b" dmcf-pid="ptRNdEjJzJ" dmcf-ptype="general">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시장적 수단을 이용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동종업계 대비 높은 초과 이윤을 챙긴 ‘독·과점 기업’이다.
           <br>
           <br>조사 대상 업체는 담합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 제비 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 먹기식 수주를 하면서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포기에 대한 대가로 공사 계약 금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6616377f6712618f49223dcb4bc5182068625c2e3e6d14ec6b782e3c43ba8f" dmcf-pid="UFejJDAi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120247492kxim.jpg" data-org-width="780" dmcf-mid="GCoEu6V7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120247492kxi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4e4e85beac74bad297214873b86514b37b08af13e4f1ba083607b964f9b6b69" dmcf-pid="u3dAiwcn0e" dmcf-ptype="general">
           <div>
            과거 수년간의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또 다른 업체는 수도권에 소재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사주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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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두 번째 조사 대상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 기업’이다.
            <br>
            <br>조사 대상 업체들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수관계법인에게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입과 관련된 선적·물류·통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면서 관련 수입대행 용역을 과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br>
            <br>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7a7ca81a20c6e98098d4216e23fef73c894537c4b1db3a2d39999f636a19ab" dmcf-pid="70JcnrkL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120248749hwei.jpg" data-org-width="780" dmcf-mid="HgawzQ4q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120248749hwei.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987e21176b156cd7cb2bc427102eb385e70b16876b08a240dc4bfb85b9e30ce" dmcf-pid="zpikLmEoFM" dmcf-ptype="general">
           <div>
            <div>
             세 번째 조사대상은 치킨, 빵 등 서민 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 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은근슬쩍 중량만 줄이는 용량 꼼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다.
             <br>
             <br>조사 대상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 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원재료·부재료를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또 다른 업체는 대표이사가 점주로 있는 가맹점의 가맹비 및 인테리어 등 창업 관련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골프장 이용, 명품 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줄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네 번째 조사 대상은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고가의 해외 자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외환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돌린 ‘외환 부당 유출 기업’이다.
             <br>
             <br>조사 대상 업체들은 법인자금을 사용해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 고급 콘도, 호화 요트 취득 등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r>
             <br>또 다른 조사 대상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수출 대금 등 사업 활동에 대한 대가를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 계정을 통해 수취하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br>
             <br>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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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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