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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법 상정…허위정보근절법은 '위헌 대목' 수정중[박지환의 뉴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19: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상정…판사회의 통해 확정<br>장동혁,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br>'헌법학', '자유론' 들고 오자 "자의적으로 써먹는다" 조소도<br>김병기 "특검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br>원내지도부 협상 착수…대통령실도 "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OpA701yrg">
          <div contents-hash="415e1cd53220697387ffe080659418cf2e0c28b0836c80347f203a5ec1abb640" dmcf-pid="tIUczptWso" dmcf-ptype="general">
           <div>
            <strong>CBS 박지환의 뉴스톡</strong>
            <div>
             ■ 방송 : CBS 라디오 &lt;박지환의 뉴스톡&gt;
             <br>■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br>■ 진행 : 김나영 앵커
             <br>■ 패널 : 김형준 기자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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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VMYdx8BEa" dmcf-mtype="video/kakaot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VMYdx8BEa" poster="https://img1.kakaocdn.net/kakaotv/KAKAOACCOUNT/1785335730/thumb/20251222181734"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108841?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5375af2af7a2164ecdad98b75a0870efdf629c95bea0574a2079b4d5b4ea053e" dmcf-pid="3h7EBu3Gmn" dmcf-ptype="general">
           <br>[앵커]
           <br>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c1e5a686141c287eddc886a71d4f1ee30ac6db4c59dcfd802b13785773846f17" dmcf-pid="0lzDb70HE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일명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협상도 본격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6e571cba025f5091319f995eab1fa327a55fdeada75365fb8c2fb42fc4c3a02b" dmcf-pid="p1PTM6V7rJ" dmcf-ptype="general">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p>
          <p contents-hash="486e96d19888da39b381ddb2de2c329f380c114f7a05c6ef4047594a220d145b" dmcf-pid="UtQyRPfzrd" dmcf-ptype="general">[기자]<br>국회에 나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9509e5ed8daf871b85e9a85e1b1a68f8d711f415056871f05bcdad57e3fd14e" dmcf-pid="uFxWeQ4qIe" dmcf-ptype="general">[앵커]<br>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한창이라는데, 계획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먼저 상정됐다고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456014bd37aea1ff6951395e7976971749e227fd10a23e4811e973fc4972fe" dmcf-pid="73MYdx8B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도중 이성윤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ocut/20251222184502451pjfk.jpg" data-org-width="710" dmcf-mid="BgJZLdx2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ocut/20251222184502451pj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도중 이성윤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91b1897b71a3d174dfa11ec70f7087c1a1ad54285d3a75305abacbe46f7b9c" dmcf-pid="z0RGJM6bmM" dmcf-ptype="general"><br>[기자]<br>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계획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이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acf6c4306c33c0faaa784f7615a53a45b5626f611890560fc7dfe2f280721fb2" dmcf-pid="qpeHiRPKsx" dmcf-ptype="general">그런데 정통망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일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면서 민주당이 조정에 나섰는데요.</p>
          <p contents-hash="82db48139f7ba79b28afd62f39d8ce2f45fa02382a0c2e7dfeb82104679ba568" dmcf-pid="BUdXneQ9OQ" dmcf-ptype="general">단순 오인·착오와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중입니다.</p>
          <p contents-hash="d8b6db937400f1876804afa908958ee074d06973b82161dcdfedaa2f9f081132" dmcf-pid="buJZLdx2mP" dmcf-ptype="general">이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b07bc305058a135a506a2a213b512c63db06a22afbe1e37c0fda8c53a15ecd97" dmcf-pid="K7i5oJMVI6" dmcf-ptype="general">이 법 역시 상정 직전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수정을 거쳤습니다.</p>
          <p contents-hash="3b65424067499c2be990bdf0e17cee220e12f3816b50ec83ba01b1067784508f" dmcf-pid="90RGJM6bw8" dmcf-ptype="general">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던 부분은 삭제됐습니다.</p>
          <p contents-hash="4391c23ca21fab3ee2b27a95cb9e21a85e51454d8b3030e9c2522a480987093b" dmcf-pid="2peHiRPKE4" dmcf-ptype="general">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과 기준을 결정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판사를 확정합니다.</p>
          <p contents-hash="b065b954b7d1c79c620fa734f84c0bc1cafceab41fb976b95195afbce7eaa6b4" dmcf-pid="VUdXneQ9Of" dmcf-ptype="general">앞서 1차 수정안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했는데, 2차 수정안엔 이 내용이 빠지면서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게 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699e3cc4b49568954253644d9cf5eb26fa8279cebf1674dca5e8fa0c4b626795" dmcf-pid="fuJZLdx2wV" dmcf-ptype="general">[앵커]<br>그렇게 해서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다고요?</p>
          <p contents-hash="dd75ae5561ae7327e5812927c068e03e2fb4c33ba35a5b2ab382e67c8c0894ef" dmcf-pid="47i5oJMVm2" dmcf-ptype="general">[기자]<br>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제1야당 즉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나섰는데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p>
          <p contents-hash="cd4dafcc161f2596e83e9c670b75159174ef9035342eb717a20d18ac3117d619" dmcf-pid="8zn1giRfI9" dmcf-ptype="general">직접 한 번 들어 보시죠.</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63252241f367606a946177a4b248e9bd1e2197eeb2eb472e4d34c441a2ba9f" dmcf-pid="6qLtane4I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ocut/20251222184503743enut.jpg" data-org-width="710" dmcf-mid="XC2I49qF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ocut/20251222184503743en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ce1d942e378aecf7d69c7b00ed01204aed8f2e0d67562f300f5c081e7cc781" dmcf-pid="PBoFNLd8Ob"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 장동혁 대표]<br><span>"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span></p>
          <p contents-hash="507134bd976d6acb6dac01872bd8afe5b347a2b9f836aa6c7592506259a8f80d" dmcf-pid="QNYeXWSrIB" dmcf-ptype="general">[기자]<br>장 대표는 책 5권을 갖고 발언대에 올라갔습니다.</p>
          <p contents-hash="59efedee0c95438abfa6f0229b98cbde39568a9602407c144659c95118a84fd5" dmcf-pid="xjGdZYvmDq" dmcf-ptype="general">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자유론'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빈번하게 인용했던 책이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133bd7a1fa18a5c618ab178aa94f79a28164a7303ec7a34027d5c2a71cb44a53" dmcf-pid="ypeHiRPKEz"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입법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는데, 범여권에선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다던 장 대표가 헌법학과 자유론 같은 책들을 자의적으로 써먹는다며 조소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2adf88ac5a7387a38ab9450686151afc765ecddb7bdbaf87be2ca2c910a4c13" dmcf-pid="WUdXneQ9m7" dmcf-ptype="general">[앵커]<br>그렇군요. 한편 통일교 관련 특검을 거부하던 민주당, 오늘 아침 전격 수용에 들어갔다죠?</p>
          <p contents-hash="8555287c4cbcfc2f9a08de3566969e6343e246b819c7d09a6352b44a2e8f77a3" dmcf-pid="YuJZLdx2Eu" dmcf-ptype="general">[기자]<br>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한 데 이어 곧장 김병기 원내대표가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f41883a2cf76a96ba1d1a1297899df2e5197a3e56ec2f3675444e45715c8d752" dmcf-pid="G7i5oJMVOU" dmcf-ptype="general">처음엔 수사가 일단 시작됐으니 엄정히 처리하라면서 자중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9203e1060f2603ee6f1e5536f18cb45f151b0fac7984589481e33e76d808e5" dmcf-pid="Hzn1giRf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ocut/20251222184505025vyak.jpg" data-org-width="710" dmcf-mid="ZArKOwcn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ocut/20251222184505025vy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be7195de4e90fdfb21712835066b28472db49c8b1077fc808408cc9c8a0283" dmcf-pid="XqLtane4w0" dmcf-ptype="general"><br>[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br><span>"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span></p>
          <p contents-hash="ac5a3f65b9cbbf89a42f2b3ef16be182162823cfd82d68c0f839c71b5eccef54" dmcf-pid="ZBoFNLd8I3" dmcf-ptype="general">[기자]<br>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경계에 나섰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발언입니다.</p>
          <p contents-hash="198657237ea8a80265559ca6b044be73a13057f4abe8c7ca229fce2c80ed6ebd" dmcf-pid="5CukqUFYO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br><span>"근데 이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 2가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검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span></p>
          <p contents-hash="eb126b0bd07c304ea3751b59c585134abfc61b07a56fd72df3733b5ef1501d51" dmcf-pid="1h7EBu3Gmt" dmcf-ptype="general">일단 특검을 하자는 큰 문제는 동의가 됐으니 양당 원내지도부가 약 1시간 전부터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고요,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거쳐 특검법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50d6d5930ef68dcb21340667a75591e70db745a9f2efd29f990bd53aa94a1ff9" dmcf-pid="tlzDb70Hs1" dmcf-ptype="general">대통령실도 특검 논의 진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f3d599a0135a9428449dcdff7b4e54c08f5934355f2eaf0a9b04e5c8792a5e66" dmcf-pid="FSqwKzpXm5"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div contents-hash="972a5a148c2de52404b7d584ab4f3f12a92c2e8a533af4521c218d4503368627" dmcf-pid="3vBr9qUZI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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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401e54d84b9d8759866c2cc5acdab755d0688316afb83346e25b3c91a9ec2e1" dmcf-pid="0Tbm2Bu5rX"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p>
          <p contents-hash="59a61da036499725b8abf4d5b277f2b08ac59b787717875459c0b6036bab76c3" dmcf-pid="pyKsVb71IH"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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