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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메탄·재사용 꼬리표 단 '차세대발사체'…지식재산권·공정성 논란 향방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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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누리호 4차 발사 이후 나로우주센터 발사지휘센터 모습. 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dongascience/20251222160554205xyup.jpg" data-org-width="680" dmcf-mid="YO7v0DAi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dongascience/20251222160554205xyu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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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나로우주센터 발사지휘센터 모습. 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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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약 1년 만에 메탄 기반 재사용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이 사업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점을 극복하고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국가 주력 발사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우주청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차세대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마치고 변경을 허가한 것이다. 
 ● 계획 변경은 예정된 수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2023년 7월 착수됐다. 사업의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늦어지고 올해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의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화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기존 계획은 '케로신 기반인 누리호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적용 2단형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우주청은 지난 4월 예타 통과 사업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인 과기정통부 '특정평가'를 신청했지만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4월 계획 변경을 위한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렸다. 
 우주청의 사업 내용 변경에 우려를 크게 표했던 우주 업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지난 11월 국가 우주 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에 메탄 기반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적정성 재검토는 대부분 사업 내용을 변경 해라, 말라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며 "이미 사업이 변경됐다는 전제 하에 그 변경이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그에 맞는 예산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과정이라 변경 결정 자체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성 재검토는 철저히 예산을 따지는 절차지 재사용성의 기술적 타당성이나 위험성은 주요 검토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사업 변경으로 관련된 달착륙선 개발 내용이 담긴 '달 탐사 2단계 사업', 달착륙선 탑재체 개발 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2023년 10월 예타를 통과했지만 달착륙선을 태울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변경이 추진되며 탑재중량이 정해지지 않아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업 지연으로 일감이 없어 사지로 몰리던 사업 참여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사업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 자체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발사체 부품, 장비, 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는 발사체 관련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확실한 마지막 발사체 발사 일정이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라 일감 부족을 호소했다. 
 이번 결과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지상 기반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 엔진 기술'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모인다. 2030년 10월까지 약 5년간 총 491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35t 메탄 재사용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변경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기연 사업에는 사업 총괄을 맡은 현대로템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대한항공, 두산에너빌리티, 비츠로넥스텍,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및 서울대, 부산대, 충남대, 국민대 등 산학연이 참여한다.
 한 대학 우주항공학과 교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발사체 체계 사업이고 중형발사체를 만드는 사업이지만 국기연 사업은 35t의 소형발사체를 만들고 연소기 등 발사체의 일부 핵심 부품만 개발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국기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유한 메탄 기술이 있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에 어떻게 참여할지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재권·공정성 문제 해결 주목 
 22일 의결된 적정성 재검토 결과보고서에는 사업계획 변경 사유는 타당하나 여러 우려점이 있으며 우주청이 우려점을 앞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우려점이 사업 계획 변경 절차가 갑작스러워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할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적었다는 의견이다. 한국이 롤모델로 삼는 로켓인 스페이스X의 팰컨9은 케로신 기반의 재사용발사체다.
 변경된 사업 내용에는 차세대발사체의 재사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사업에서는 1단 로켓의 감속 착륙 및 재사용은 실증되지 않고 후속 사업에서 진행된다. 
 대학 우주항공학과의 한 교수는 "2032년에 마무리되는 기존 사업 틀에 맞춰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 사업에서 재사용 활용이 가능한지 판단을 못한 채 사업이 끝나버리는 구조가 맹점이다"며 "재사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후속 사업이 막대한 비용 부담이나 개발 실패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전략기술인 '다단연소사이클'이라는 기존 계획 목표를 포기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남은 과제는 더 있다. 우주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와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나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올해 초 한화에어로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나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항우연에 대부분 넘어가는 것을 두고 항우연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주청이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양측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황이다. 
 메탄 기반의 재사용발사체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참여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화에어로 외 다른 기업들은 애초에 재사용발사체로 사업 공고가 나왔다면 한화에어로처럼 입찰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사업에는 한화에어로만 단독 입찰했다. 일부 기업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다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 우주업계 전문가는 "우주청은 개청 이래 기획력과 조정 능력을 둘러싼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남은 과제를 해결해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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