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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내일 표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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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2gE2B3T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1e404ff39ed839b7badf1c2f7a84232b0d8e6f25c2a18783b4094e8bcca1be" dmcf-pid="K7VaDVb0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mk/20251222150011245rzwl.jpg" data-org-width="700" dmcf-mid="qXMwhM6b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mk/20251222150011245rzw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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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1dd5f0d2df183ebc9bbd31d1f4fb694e70b7e44cd9c3f830bc1b8679aec8d8a" dmcf-pid="90bnAb71vs" dmcf-ptype="general">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div>
          <p contents-hash="9dc0970f1181ca533a7823af3a5ed0df8d6bffb578a42d9f439158d705ae4560" dmcf-pid="2pKLcKztlm" dmcf-ptype="general">이날 상정된 특례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p>
          <p contents-hash="23441db01e284069a3d3b30fa45cb0d6ef2c9f0e206b93e3abafcba46b4addfd" dmcf-pid="VU9ok9qFhr" dmcf-ptype="general">재판부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후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p>
          <p contents-hash="84bca3bdd14e309a48d42b58c8a74e53e384ef9b497ba691ef62a20b292805b2" dmcf-pid="fu2gE2B3Sw" dmcf-ptype="general">또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p>
          <p contents-hash="ba0eabc7136bbd1f53b5d98978f0fcc2afd116b8c13f9df8ada5a125133440a6" dmcf-pid="47VaDVb0hD" dmcf-ptype="general">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8fbbe0114e91c7994e56aa98c252fe19995418d3f404350d0d6f0c1f9bd25d" dmcf-pid="8zfNwfKp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mk/20251222150012526zupg.jpg" data-org-width="700" dmcf-mid="Bcm1umEo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mk/20251222150012526zu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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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afec237b137581d988cfd3e2f2114a917cb3e10d1a9705ba6ff2a0b4f99e3c5" dmcf-pid="6q4jr49UWk" dmcf-ptype="general">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 역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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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d9f534a88ad768d293777f4913e0625c6636a3d56346eee178629629e8d86ce" dmcf-pid="PB8Am82uhc" dmcf-ptype="general">당초 법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그러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름이 최종 확정됐다.</p>
          <p contents-hash="c62561136cb7feacc0c691e16d412ee2a24b0161cf66f465d54bf1d44427eae3" dmcf-pid="Qb6cs6V7SA" dmcf-ptype="general">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을 거친 결과다.</p>
          <p contents-hash="7b5912f8f493cd198b8a1a16826a599fcf1caad7e8331d9ea8313eb91322c28d" dmcf-pid="xKPkOPfzSj" dmcf-ptype="general">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섰다.</p>
          <p contents-hash="73ceb765082b3b25040ef8dfc6294400865908fb9c8e6a24e49756e9d8bc768c" dmcf-pid="ypKLcKzty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오는 23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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