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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말 또 '필버 대치' 정국...법안 수정 '혼선'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0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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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44ln2ThDvh"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b0319a1094591a8e6ea7c23723692ece23c1ce27a1c6cdab9ab372d7e529c3c" dmcf-pid="88SLVylwSC" dmcf-ptype="general">오늘 국회에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서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87749e49b21dc4816b27c6e9aed47eb7eacd20c45fdb199f797750d311cf60a8" dmcf-pid="66vofWSrCI" dmcf-ptype="general">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수정 작업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1cf5e1953532b6fc1c7609b83dfdf619d8a28c52786f2a14f2d0ac38acbf7b43" dmcf-pid="PPTg4YvmWO" dmcf-ptype="general">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Qya8GTsCs"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4d151c94eb79e0f8bf35972f4e6f56b0c206cec818f6ab064a9d47b417b4d3d" dmcf-pid="xxWN6HyOvm" dmcf-ptype="general">오늘(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p>
          <p contents-hash="cece0deee3811c33d7b9dfaa3b099bff8a712829a59521112da6cd894c95cc23" dmcf-pid="yyM0Sdx2Wr" dmcf-ptype="general">위헌 논란을 겪은 끝에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한 수정안이 처리되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bb67441189783dec1024eede52938fe205503d50c61f1c40c949932bb083e55e" dmcf-pid="WWRpvJMVTw"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본회의 하루 전에도 사법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00ca757a64ca7d4db42a7424999f78a1232864266365278908d876aeac8f18f" dmcf-pid="YpAfFEjJTD" dmcf-ptype="general">[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떄문에 국회를 제치고 (신뢰도) 꼴찌로 가라앉은 것 아닙니까? 아직도 국민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p>
          <p contents-hash="72f6062767b1235afe2c358b3f716eb6248b62a823d1aa47c648a08d8bf9bd3d" dmcf-pid="GUc43DAivE" dmcf-ptype="general">반대로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시도를 노골화하는 거라며 '필리버스터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0feae2b72d6a66473a5e63182cb60670006f86c3c3bf403b2d197c83bebdd26" dmcf-pid="Huk80wcnyk"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별도 예규를 마련하면서 명분과 필요성이 사라진 만큼 법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
          <p contents-hash="cd7a656021269e158469b44da5642d1bfe239a5a78a5e51c0a945d6b4678f6a7" dmcf-pid="X7E6prkLTc" dmcf-ptype="general">[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725ebbc761becefd83de24652ee9b2f5d2a32b4cae2ba35003a3e23c76fb6f80" dmcf-pid="ZzDPUmEoTA" dmcf-ptype="general">대대적인 여론전도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feb2383e538544d54f8c01c535e5c072a386bfcfe6197690e0dd13637450c606" dmcf-pid="5qwQusDgT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거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는 성탄절 전날까지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4e00cfe510b5d519a9994cf96bd0ef5d48fd68b07ea43b99a11ed2af477501c6" dmcf-pid="1Brx7OwaSN" dmcf-ptype="general">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 '혼선'도 노출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b285e5d73267cf5ac2999c1c0c1b4dd1417567b0fb2171c8f39634554c56e08" dmcf-pid="tbmMzIrNTa" dmcf-ptype="general">본회의 전날 오전까지 '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순으로 처리에 나서려 했지만, 내란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한밤중 계획을 바꾼 겁니다. </p>
          <p contents-hash="9809394ea64b14ab90c7ec779a0953216d1b9680bc810d22ffb241f5edd14b53" dmcf-pid="FKsRqCmjTg" dmcf-ptype="general">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일자, 지도부가 이를 덜어내기로 했고, 수정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법안 순서에도 영향을 줬단 분석입니다. </p>
          <p contents-hash="634b582c7b8a2a886f596b543fa75bbd19bbaa2f451b39a9cc9eac1538fb3eaf" dmcf-pid="3RGAQZYCTo"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선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논란이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거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p>
          <p contents-hash="0c187d7e656196f20f2081d1db2026a0ef305e09a6d28f86b6df308b9da9a267" dmcf-pid="0eHcx5GhC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연말 본회의 기간 이후엔 법왜곡죄 신설이나 법원조직법 개정에도 차례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78d1a232ae49ca018a9ccf69daf659de0caa7b4a1ec37a252c076bd9434e5e8a" dmcf-pid="pdXkM1Hlln"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악법으로 규정한 사안들이어서 연초에도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p>
          <p contents-hash="57156f804dae6382e953406075944982125429d3f83cdc9b17bfd26023756068" dmcf-pid="UJZERtXShi" dmcf-ptype="general">YTN 임성재입니다. </p>
          <p contents-hash="8e0d047620af1c2bb64ed679001985fa8212389e1d22ffd9f4ddff6f309a5cb7" dmcf-pid="ui5DeFZvCJ"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p>
          <p contents-hash="d0d3d042f976f93aec54cc6caf4278474be8b139a57b3b9ac5220e3d9a50b0b0" dmcf-pid="7n1wd35Thd"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주연 </p>
          <p contents-hash="59bd32d6d6cb01b423f9ef25f949c48b199f60caa31ce29419900c77afd05788" dmcf-pid="zLtrJ01yWe" dmcf-ptype="general">YTN 임성재 (lsj621@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qoFmiptWhR"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Bg3snUFYWM"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bzDPUmEoTx"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KqwQusDghQ"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9Brx7OwaCP"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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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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