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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내란재판부 예규? 대법, 뒤늦게 시늉만”…野 “설치법 철회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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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9y4M5Tu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0e587694c5b28405ef5bc19f7b0fd311c65a402bfc3f14414dc8d40d303253" dmcf-pid="xn2W8R1y7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입법권 침해”라고 비난하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한다”고 말했다.2025.12.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onga/20251219143752430brbo.jpg" data-org-width="1600" dmcf-mid="t7p6RLUZ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onga/20251219143752430br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입법권 침해”라고 비난하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한다”고 말했다.2025.12.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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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457f4603569c07641265522c4fe6edef0eff8ee19f36da166f06a9d95a998a1" dmcf-pid="y5OMlYLxpL" dmcf-ptype="general">
           법원행정처가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올해 말 시행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이라며 오는 24일로 예고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div>
          <p contents-hash="d47b853bf4376061d194282be8f9de72abbbbcbfc5f7da779b2eb18cf54ebbfa" dmcf-pid="W1IRSGoM3n"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며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06855656e209c0446b077c1f8b737c433474139d4125a5d2d6c4862cc8be46b" dmcf-pid="YtCevHgRzi"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35be3af64d545403b2cbabc5f24fa7b46e47f3f1c1b56066c657a48bb49445f" dmcf-pid="GFhdTXae7J" dmcf-ptype="general">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며 “민주당은 법률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fce84861497899c5e31ce824957b98dbf705686fed9f757fa6d14d52e8bfa68" dmcf-pid="H3lJyZNdUd" dmcf-ptype="general">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양부남 의원은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엄청나게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이 기존 법원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e4fbe99267b3f88b5b6637c0b2e5dded1047b4615f761669694271f78e0776ca" dmcf-pid="XXmQCyiP3e" dmcf-ptype="general">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 ‘수원 3인방’(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설치한 뒤, 이중 한 재판부는 영장 재판을 전담하는 방안을 반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1ce6f4f74234db48a2758fbc20f410d90c231b1a599e27a7400a16e6ef1b2f" dmcf-pid="ZZsxhWnQ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onga/20251219143753707makb.jpg" data-org-width="1600" dmcf-mid="F76NEOPK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onga/20251219143753707mak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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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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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e98b79a56c75c64ec4c55a534a4b229365d647d64e03dd601e8ac8b07f5a321" dmcf-pid="55OMlYLxpM"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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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647d4fc8b4bc3f415ceb08472210b83338ca131cf23f38c08fc798291fa5c17" dmcf-pid="11IRSGoMzx" dmcf-ptype="general">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에 앞서 대법원이 헌법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25f71666a7cef35758bf7b1e70b6d205c628b3e6391d54c783396a9273706c7" dmcf-pid="ttCevHgRFQ" dmcf-ptype="general">조권형 기자 buzz@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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