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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 기본법 내년 1월 시행되는데… 스타트업 98% “준비 부족”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00:3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11월에서야 입법예고<br>48% “규제법 내용 잘 몰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nzcE2uX2">
          <p contents-hash="bebf29c9e97b2aba294162ee3305e0ac3c208daeca2055a24e0c7bfbe1670d39" dmcf-pid="b1LqkDV7Y9" dmcf-ptype="general">내년 1월 22일 한국에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8%가 AI 규제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3f0349236675fcceb61d4c78a410ac8a6e1848b300236a3e7f5c6244037eaf2" dmcf-pid="KtoBEwfzGK" dmcf-ptype="general">전체의 48.5%는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고 했고, 다른 48.5%도 “법령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응이 미흡하다”고 했다. 특히 이제 막 창업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시드~시리즈A에 속한 기업들의 과반이 AI 기본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p>
          <p contents-hash="16be4d3baeb05cbfdd01b4ffa262a32d23c92a812f9fc2f7732ba076a99f5eb7" dmcf-pid="9FgbDr4qtb" dmcf-ptype="general">한국은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규제법을 마련한 것이다. 골자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투자·자율 주행 등에 적용되는 AI는 ‘고영향’으로 지정해 안전성 확보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의 27.7%는 AI 신뢰성·안전성 인증 제도가 사업의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38.2%)고 했다.</p>
          <p contents-hash="a7f79dbfab63e0f088d48b19ac5fe9989a8a0f0ec900bfae512b9b1e997a5959" dmcf-pid="23aKwm8BYB" dmcf-ptype="general">테크 업계에선 스타트업들이 AI 기본법 시행령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본다. 시행령이 지난 11월 12일에서야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AI 규제에 앞장섰던 EU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굳이 먼저 AI 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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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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