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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구절절 변명" vs "위법행위"...압수수색 기각 두고 백해룡-검찰 갈등 격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4: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백해룡 "정황증거 무시한 채 함부로 기각" 檢 "탐색적 수사 불가"<br>수사서류 공개 놓고도 충돌…檢 "엄중 조치 요청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gzOZNda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7e45b825c28aa8a9f6412517c6cb00ee38ed2a78988da699fbeed06ad80284" dmcf-pid="xQaqI5jJ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동부지검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fnnewsi/20251217145106199kass.jpg" data-org-width="750" dmcf-mid="Pz9vdDV7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fnnewsi/20251217145106199ka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동부지검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59e1cda0b6174bd0e7a80c1b0394dd52af89f659471132bdbee2eb9816256cb" dmcf-pid="yT3DVnpXgh"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로부터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간 내부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공개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div>
          <p contents-hash="0dc0e82df8842afb1f94dc2cc0661305568ee92c17d58ab978c16abf9faf1900" dmcf-pid="Wy0wfLUZgC" dmcf-ptype="general">17일 백 경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수사팀이 인천공항세관 등 6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일주일 만인 지난 16일 합수단장에 의해 불청구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각 사유로 제시된 '소명 부족'에 대해 "검찰 취급 사건기록에 포함된 정황증거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등을 토대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영장"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7b555803e648c01f0cc8b307b8d0cdb870eba0ffaace536b4681f59ff2c1e7a0" dmcf-pid="YWpr4ou5aI" dmcf-ptype="general">백 경정이 공개한 기각 사유서에 따르면 합수단은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으로 직무유기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0e0c1ec25e0106f693185c61efe3c2b3b15e4045d210715962740d00358da42c" dmcf-pid="GYUm8g71A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백 경정은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뿐인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 자료는 감췄다"며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36명의 입·출국 영상 △필로폰 은닉 나무도마 관련 물품수입신고 전산자료 △전자통관시스템상 특정 비행편 검색 이력 △마약운반책 우범동향보고서 전자·비전자 문서 등에 대한 공개를 합수단과 관세청에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babb024b5976ce4fa70d6d9c3d13a1eef16d402d06b96c14e099740e88b41564" dmcf-pid="HGus6aztN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충족돼야 한다"며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1ea61d08be41cec4af9707ad9ec7e37f60aa9b553c2f2eac17f88a66550b27b" dmcf-pid="XH7OPNqFNm" dmcf-ptype="general">검찰은 "수사 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수단에서 이미 종결된 사건과 중복되거나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한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현장검증조서와 관련해서도 "마약 밀수범들이 처음부터 세관 연루 관련 허위 진술을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백 경정이 이를 인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음에도 수사기록에 관련 내용을 남기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이유를 추궁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0ccd3a3ce3ccbdb44f10b1e6c2a4df969c3cf336a4c942d78c8be96dafa1fc0" dmcf-pid="ZXzIQjB3Nr" dmcf-ptype="general">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유포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위법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18d492370842c4ca9190abfda4be099d61768afca2292a44deeb17cbad62b793" dmcf-pid="5ZqCxAb0cw" dmcf-ptype="general">한편 합수단 윤국권 팀은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이후 백 경정은 "검찰이 세관의 밀수 조직 연계 정황을 알고도 사건을 덮었다"고 반박하며 같은 날 검찰에 관세청·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 등 3곳,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등 3곳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현장검증조서 등을 통한 반박도 이어갔다. </p>
          <p contents-hash="155a265fa7fea240922fb0486087de1f0a7ae02eb801d392966bedacf5bdb7b1" dmcf-pid="1nw4WumjAD" dmcf-ptype="general">이에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 소지와 관련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경찰청 감찰과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e2c127e7507428c61226739e49321fbf7ff1dd18d12730719fb228ffb9acaa8" dmcf-pid="tLr8Y7sAAE" dmcf-ptype="general">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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