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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벌금 20억이면 기술 막 훔친다" 지적에…中企장관 "기준 상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4:4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기부 업무보고] 한성숙 장관 "기준 높이는 것 적극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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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NEWS1/20251217144523298aspj.jpg" data-org-width="1400" dmcf-mid="U0khJwfz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NEWS1/20251217144523298asp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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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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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재상 장시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형사 처벌보다 금전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에 한 장관은 "중기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술 탈취가 마치 국가(적으로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는지) 역량처럼 느껴진다. 대응을 잘해야 한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징금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불공정·기술탈취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혜적 상생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본격 가동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와 과징금 부과, 손해액 확대 등 이른바 '3종 제재 세트'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한다. 이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기준보다 40배가량 강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에 대해 소극적이고,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형사 처벌은 강화했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집행유예와 같이 처벌이 완화되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를 내게 한다든지,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돼야 실제 제재 효과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벌었는데 20억 원을 낸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막 (기술을) 훔칠 것 같다. 제재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더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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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송송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NEWS1/20251217144524906xgpm.jpg" data-org-width="1400" dmcf-mid="uEHUI5jJ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NEWS1/20251217144524906xgp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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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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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중기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과징금은 과감하게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머릿속에서 기존 숫자에 매여 있었다. 기존 (과징금은) 3000만 원, 5000만 원, 많아 봐야 1억 원이었다. 우리도 기존 1억 원 대비 20억 원이면 많지 않으냐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 그 부분은 반성한다"고 돌아봤다.
 이어 "(과징금) 20억 원을 최대로 넣어도 법원에 가서 다 20억 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준을 높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 중기부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중기부, 지식재산처, 기술보증기금,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된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한 장관은 "기술 탈취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유관 부처가 많아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TF에서 세부 사항을 더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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