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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도들이 스스로 바쳤습니다만”...가스라이팅에 날린 재산, 돌려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22: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부 67년만의에 민법 개정<br>생활 밀접한 ‘계약법’ 현대화<br>법정이율에 금리·물가 반영<br>대통령령으로 쉽게 변경 가능<br>계약 취소 조항에 사기·강박외<br>부당간섭까지 보호범위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p7zvR1yC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7369db430d921575a7740f768efb704e80a4934107043afb5272d602e2ac16" dmcf-pid="XQReuwfz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12405780crxm.png" data-org-width="700" dmcf-mid="YQWYAqIk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12405780crx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c24d2a566da00c3e797f82c0bb4e3915ebb070196d792a10931df92ef10db90" dmcf-pid="Zxed7r4ql8" dmcf-ptype="general">
           “현행 민법 규정대로라면 고금리 시기에는 채권자가, 저금리 때는 채무자가 불만을 갖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div>
          <p contents-hash="007737fe7715d81218a96636ca9262efcb3a33c3720d656eba8ad7339dc2fe7c" dmcf-pid="5MdJzm8Bl4"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16일 발표한 민법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을 현대화해 일상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p>
          <p contents-hash="148392814ab4abaacf41605b8764fbbb6d1d5aaf7d6ea41f0b494f2d7fec51b8" dmcf-pid="1RJiqs6bCf" dmcf-ptype="general">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에 의한 계약 취소 인정,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권력기관 개혁과 달리 국민의 체감 수준이 높은 법 영역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주문한 만큼 생활밀착형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5439cac320ef5aefab9a447ec98b4384e5a5ca25e2cb0fd55d5e2fc23ebaa4" dmcf-pid="teinBOPK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12407095vhjb.jpg" data-org-width="700" dmcf-mid="GI51rVTs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12407095vhj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2754948e25deef2333aaa289c636a250e49ee06258bc51bc5c377eb5cd06527" dmcf-pid="FdnLbIQ9C2" dmcf-ptype="general">
           이번 민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이다. 기존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개정안의 내용이다.
          </div>
          <p contents-hash="779add4462abac95afcf6de7d3d548319bcba183c247567d9529e06c1cfa2f47" dmcf-pid="3JLoKCx2y9" dmcf-ptype="general">민법상 법정이율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메워주는 기준점이 된다. 별도의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은 민법에 따라 연 5% 이자를 붙여서 갚도록 명령해왔다.</p>
          <p contents-hash="8525b6cc3bced1deec08a70b18bdc75ad0924e750b4e13bf11e9ce57c063ce04" dmcf-pid="0iog9hMVCK" dmcf-ptype="general">문제는 금리가 고정되다 보니 요동치는 시장금리를 전혀 반형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고채 3년 평균 금리 기준으로 1997~2024년에 최대 연 12.94%(1998년), 최저 0.99%(2020년)로 크게 출렁였지만 민사 법정이율은 이 기간 내내 연 5%로 고정됐다. 권영준 대법관이 2013년 발표한 ‘법정이율 변동제’ 논문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이율과 평균 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산술평균) 간 격차는 최대 21.2%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325dc62a2e335bb57b205b8b7150c78a4b54967272ff0c2525ef51d0cc92e44" dmcf-pid="pqK9GnpXvb" dmcf-ptype="general">권 대법관은 논문에서 “시장금리는 계속 변동하므로 법정이율 역시 이에 연동해 변동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법정이율 변동제는 실손해를 회복시켜 주는 손해배상법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더욱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2c65f5f74632541c77ba9d0526334cc910a7850d3d815557375ec710782ee95" dmcf-pid="UB92HLUZvB"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법무부는 각종 경제 상황을 고려해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7ccc39ded4d09dbb94978a08eee087772e88a172b4e02ad3f94dd5dc9005d4a" dmcf-pid="ub2VXou5hq" dmcf-ptype="general">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수시로 바꾸면 제도적 안정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액수의 돈을 같은 기간 빌려줘도 시기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오히려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0a1f9f6f5e99450082232589ac8064c203ae8da20d6945a18a7f7b51da59f2f" dmcf-pid="7KVfZg71vz"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가스라이팅’으로 맺어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심리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자유로운 계약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c9ae60109b3e2d9bfa2281fd478a7a8ee703fac286b29c46e615222d38af0ae" dmcf-pid="z9f45aztT7"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기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는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었다”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채택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0eceb6f91d75ca5648c28363755d9308aebff2b53fc146a5a9486da92037ef3" dmcf-pid="q2481NqFvu" dmcf-ptype="general">가스라이팅으로 인해 계약이 연쇄적으로 파기되면 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안전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제3자가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개입을 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설령 제3자에 의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해도, 거래 상대방이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fcc81f99e3aba88b71463f151a0b6ca502ad48eb82a55ffe85d4fd335ba7d2c0" dmcf-pid="BV86tjB3CU"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계약수정청구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예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원상회복 청구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됐고, 정기금 배상 역시 신체적 침해에만 인정됐는데 이를 금전적 배상까지 넓힌 것이다.</p>
          <p contents-hash="220a417b8d0b053e81da1a31171090e271079625456cb6f420ca4e631cacaa44" dmcf-pid="bf6PFAb0Tp" dmcf-ptype="general">매매 하자 유형을 기존 8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하고, 구제수단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민법상 명문화돼 있지 않았던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도 신설해 법리를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e9ce23f891c7ae2b68c6a0d7d495f14a222afb248dae962e43938455673779ab" dmcf-pid="K4PQ3cKpW0"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2023년 6월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를 출범해 민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일부 조항만 수정돼 시대적 변화에 뒤처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을 바꾼 것이고, 다른 영역으로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이제훈, 버럭했다..."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틈만나면)[종합] "정책 과정 투명 검증...공직자 특별한 헌신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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