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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야 “‘통일교·특검 은폐’ 쌍특검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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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16Aul8YCTv"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4964682a1218b3641b963a7524422c03e05ba1e6bd7100d96ea0e559fe61a6a3" dmcf-pid="tPc7S6GhT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940dc201a38ea40b04270c6ab55391516ac87017bcc100ee9da461fe5c5f5ce7" dmcf-pid="FQkzvPHlT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3aff174c573bad153f6673018aeac6ae534b32699a79878d5dd54902473eae5" dmcf-pid="3zeHk7sAyh" dmcf-ptype="general">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0qdXEzOcTC"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7e672ae369bf5350c6829223f77ecc96ef1a33c09aa3faf2e2759aa6c10583c2" dmcf-pid="pBJZDqIkCI"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67490b9e89e51ec53e8b84b0861a1c9ea1cb9c6d3e8ef62dcb7cc820c58ce80" dmcf-pid="Ubi5wBCEvO" dmcf-ptype="general">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법관 추천위원회도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a2fa34d708805ffc07c731a39ea10bb3b87ac4eedbae117a78e8fb5ecce754" dmcf-pid="uKn1rbhDvs" dmcf-ptype="general">전담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2심부터 적용합니다. </p>
          <p contents-hash="d6bd68698f2a9f52cf5c03f05f975901072ecc45a4a6a9ad63b2a145e5185b44" dmcf-pid="79LtmKlwhm" dmcf-ptype="general">[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항간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fb581706611134eef18e69c34d7f4261f803081cb5c1c7c6c09ecefe898712a1" dmcf-pid="z2oFs9SrW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179d8366d0bd091d20c6dbaaadf2452fd46c7ba816bbee0a411b74943abc0b3c" dmcf-pid="qVg3O2vml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으로 맞섰습니다.</p>
          <p contents-hash="12b516ecf136e8f9f285040ecf00137bb4fed206682d2ae0ccfb0c140f1cfeba" dmcf-pid="Bfa0IVTsCD" dmcf-ptype="general">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각각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2bb4875bc908fdaf18ad7b872e3704fedc62e86378e485b504d956621d42949" dmcf-pid="b4NpCfyOCE" dmcf-ptype="general">특검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기한을 넘기면 특검을 자동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124a6af520a9122551eef1f5b3c9dc6191a992ce85794a691a7cc278e96b70c" dmcf-pid="K8jUh4WITk" dmcf-ptype="general">[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5679cd4db71f50c992de891d15a4c0e65319c6e67805cecd08d16719a88508f" dmcf-pid="9QkzvPHllc"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 과방위는 내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를 앞두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0460c6ab97cdfe36923f5154f974ea464489727c45189d9a52d0043a7eab901" dmcf-pid="2xEqTQXSWA" dmcf-ptype="general">[최형두/국회 과방위 간사/국민의힘 : "대관팀 중에 일정 기준 이상을 다 불러서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이런 부당한 일을 못 하도록…."]</p>
          <p contents-hash="88f697dadc5ab3fb3a8529811d4e5465cf738c4683e3775963291de27e6f1c19" dmcf-pid="VMDByxZvWj" dmcf-ptype="general">[김현/국회 과방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야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증인 참고인을 부르자는데, 여당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p>
          <p contents-hash="a2a2d0088836386c0b59d8611a1b7c46e3f463b8a73536d8cd1e69dcc67f34ac" dmcf-pid="fRwbWM5TvN" dmcf-ptype="general">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전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과방위는 이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36cf58c468c039d8658b70d5dd97fc207f866077b00d46d040016f0bf60a06e0" dmcf-pid="4erKYR1yya"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원희입니다.</p>
          <div contents-hash="e2d6f7e3a01d5acd991b79cb3801e32341bb830993a4f055d614299aa66d20e5" dmcf-pid="8dm9GetWCg"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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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5b323ea06b915af2e25c01cb2f0b2a7f43c7b3ee7e84c08bc8785f840780a0" dmcf-pid="6Js2HdFYyo" dmcf-ptype="general">이원희 기자 (212@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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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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