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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미통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위한 투명성 확보 기준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1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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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BpidFYD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5da43671eb45cd8769498333e38979f8015d241637b956ec623aeae01f93d0" dmcf-pid="PRbUnJ3G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timesi/20251215140347854ytui.png" data-org-width="700" dmcf-mid="89dPsr4q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timesi/20251215140347854ytu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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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3a4b809b502c3f54928ea9ddd679538ba20350208a22c713a537d3e21f2091ce" dmcf-pid="QeKuLi0HOd"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p>
          <p contents-hash="eaf7dcc79df7a2775163978dfbcda8a5d4705c90309c8a1bf10228ece3e8de2d" dmcf-pid="xd97onpXOe"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이같은 주제의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었다.</p>
          <p contents-hash="409aa52c7da36a21a71f061b971c46d1a6e9c2677a88e259251191efb16e043c" dmcf-pid="yrnMCOPKE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p>
          <p contents-hash="346e8d6675bb5e0c3d25d2cb46df11e0fff5d07b9759e27ced73192cda1dc069" dmcf-pid="WmLRhIQ9sM" dmcf-ptype="general">이번 4차 회의는 이용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에 적용되는 AI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p>
          <p contents-hash="d94125bc8d327337f399aa54ad84b40177f7bcda551d30857c94720deb91cb9e" dmcf-pid="YsoelCx2mx" dmcf-ptype="general">기조발표에 나선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 투명성과 기술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47bb506c76b82f75a2fda6ee3fa964ec4d28d9586d568b63d1be28552131e57" dmcf-pid="GOgdShMVIQ" dmcf-ptype="general">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변화된 AI 시대 서비스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토론했다. 그러면서 AI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p>
          <p contents-hash="9f6e1195c242cdbf05ae38fb2d9bf542e7246833df32c949f28cd817ab42f815" dmcf-pid="HIaJvlRfEP" dmcf-ptype="general">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AI 확산으로 인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3a38ebd85c1f2dc334a9c4d91d405385d0bf328072efdead9645e7f41f97b3b" dmcf-pid="XCNiTSe4w6"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제시된 정책환경 변화 및 다양한 규율 방안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 결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f91f680bcaa20f064cc475c5bce5dcbaf1b06b9a1f9bcf4cf3b8e0cb86cfe3" dmcf-pid="Zhjnyvd8O8"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0cbb9420df49dd275ad365d638dc40f75bef3d1d16c3dd07d7392c1b2ed25a0" dmcf-pid="5lALWTJ6D4"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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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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