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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소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이 ‘그림의 떡’인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3 14: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여대 청소노동자에 “대가리 부숴” 폭언, 관리자 징계 없고 하청 노조 힘도 없고<br>세브란스병원 ‘청소 노조 파괴’ 유죄받았던 태가비엠…교섭 창구 단일화 활용해 ‘비판적 노조’ 고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5Oh3EoJ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be964bc3190313d4010100595157d4d968544c53aff7fb6ca8a4badad9e6f1" dmcf-pid="BH1Il0Dge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이 빈 총장실 앞에서 면담을 촉구하자 대학 총무팀 관계자(가운데)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다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16118lylg.jpg" data-org-width="970" dmcf-mid="tt3PME2u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16118lyl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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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이 빈 총장실 앞에서 면담을 촉구하자 대학 총무팀 관계자(가운데)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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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dd1617bb32bd8eb38f31f53b292589052b726f60fd6466cd86e7d80291e3595" dmcf-pid="byrJLIQ9LJ" dmcf-ptype="general">건물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온다. 그 위에 천막을 치고 이불을 깔고 밥을 짓는다. 오늘 점심 메뉴는 김치와 나물 반찬, 고등어구이다. 천막 안에 삼삼오오 모인 청소노동자들이 밥을 먹으며 원청 대학본부를 향한 분노를 성토했다. “글쎄,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하겠냐고.” “어떻게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입을 꾹 다물 수 있어.”</p>
          <p contents-hash="7f695e4efc01ee1e88f975f9fa714e09f885e94170b171170430da781c956582" dmcf-pid="KWmioCx2Rd" dmcf-ptype="general">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은 2025년 12월1일부터 서울 노원구 학교 건물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하청업체 태가비엠(BM)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 관리자의 갑질과 노조 차별이 심각해 더는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6dae421f5f4e1d32cc1f7c8f604b6cb0c023cb83157591f6d93a241f0eb37ed" dmcf-pid="9YsnghMVJe" dmcf-ptype="general">그러나 새 업체 선정 권한을 쥔 원청 대학본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하청 사장은 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다. 2025년 8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원·하청이 이를 회피하게 만드는 제도적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p>
          <h3 contents-hash="e7e07d23c80df9c8cc56272efba43794932f30af971007e9ffe36725b81f12e1" dmcf-pid="2GOLalRfRR" dmcf-ptype="h3">정년퇴직 빈자리 생기자 반일제 일자리로</h3>
          <p contents-hash="6f6bf31fa38c7ee1a2c4d3a08b1ee37c1650dd06a1173146467da81615f771a0" dmcf-pid="VHIoNSe4LM" dmcf-ptype="general">천막농성 9일째인 12월9일, 청소노동자들은 어김없이 이윤선 서울여대 총장실 문을 두드렸다. 노조가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지만 이제껏 한 번도 총장을 만날 수 없었다. 이날도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은 분노했다. “임금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악덕 하청업체 좀 내보내달라는 건데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9d132a0f5f74b0c4c73ed3604b73c0ef97294b7ce735e68db9869c5fb2b37c" dmcf-pid="fXCgjvd8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서울여대 행정관 2층 총장실 팻말 주위에 항의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날도 총장을 만나지 못했다. 신다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17358uzzu.jpg" data-org-width="970" dmcf-mid="FYMws5jJ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17358uzz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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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서울여대 행정관 2층 총장실 팻말 주위에 항의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날도 총장을 만나지 못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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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5a9ada4b632c44b6e1085489273248ab89f3d3f7397c7bfcd4e284e4b8b893" dmcf-pid="4ZhaATJ6dQ" dmcf-ptype="general">서울여대는 대학 건물을 청소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쓴다. 2016년부터는 청소·경비 업체인 태가비엠이 3년씩 세 번 연속해서 입찰에 성공했다. 하청을 통하면 원청이 노조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도 노무를 관리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갈등과 인권침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여대분회(민주노총 노조)는 태가비엠의 중간관리자가 조합원들에게 자주 폭언했다고 한다. 지시에 불응하면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 “일을 그 따위로 하느냐” “소장실에 시말서 쓰러 가자”고 말하는 식이다. 2025년 2월 피해 노동자가 원·하청에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징계 조처는 없었다.</p>
          <p contents-hash="a5cd8d7fb9fbab686466516263077072bf0e5990286cd6b260ee1e2825aec5fb" dmcf-pid="85lNcyiPiP" dmcf-ptype="general">노동 처우에도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은 매해 임금교섭을 통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2025년 시급은 최저임금(1만30원)보다 660원 많은 1만690원이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정년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최저임금만 주는 반일제 일자리로 채우기 시작했다. 전체 56명 중 11명의 일자리가 그렇게 바뀌었다. 이에 대해 태가비엠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탄원서를 보고 (폭언한) 당사자를 불러 엄중 경고했고 이후에 추가 탄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자리 질의 하락에 대해선 “정년이 지난 분들께 추가로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에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d2fc1c99f2ef6f908228f3bd7901ddf18a2f4278eeda7dc1991b29563bed0b" dmcf-pid="61SjkWnQR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천막 안에서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다. 신다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18625rinv.jpg" data-org-width="970" dmcf-mid="3ADErXae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18625ri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천막 안에서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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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fecea99b4662f0ba057acab4aad2ce7a42665a65c21ecbb35099f016c95ab85" dmcf-pid="PtvAEYLxM8" dmcf-ptype="general">비판적인 노조를 태가비엠이 통제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11월28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 3명이 노조활동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근무시간에 피케팅 등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다. 태가비엠은 원청 대학본부가 먼저 요청해서 만난 자리도 무단이탈로 간주해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노조는 “원청 총무팀이 6개월 만에 연락 와서 보자는데 하청노조가 어떻게 거절하나. 그걸 징계하는 건 (원청과) 교섭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p>
          <p contents-hash="11ac0e0844d5a60801999d2302a7870baf27ee300e31b1a73fe07391e88aa292" dmcf-pid="QFTcDGoMn4" dmcf-ptype="general">현장소장은 노조의 상급단체 회의 참석을 월 1회 2명으로 제한하거나, 조합원들의 집단 조퇴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다. 반면 회사에 협조적인 한국노총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의 근무 중 노조활동에는 아무 징계가 없었다. 이에 대해 태가비엠 쪽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할 때는 미리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국노총은 했고 민주노총은 안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노조는 회사의 이런 방침이 사실상 ‘말 안 듣는 노조’를 향한 괴롭힘이라 보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p>
          <h3 contents-hash="e0a96e672b68e9b16bc05f8342ea1a17b793c0fea5fe997ae6a9d2e2423f641e" dmcf-pid="x3ykwHgRif" dmcf-ptype="h3">노조활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및 감봉 처분</h3>
          <p contents-hash="74cc7ab5f2afd4997a141e1d5b02bc58677a98d15bb170469a6231e165b76a86" dmcf-pid="yax7BdFYJV" dmcf-ptype="general">태가비엠은 2024년 2월 세브란스병원과 공모해 청소노동자 노조를 파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병원 사무국장 등은 태가비엠 관계자를 불러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상시 연락망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설득했다. 버티는 사람에겐 불이익을 주고 탈퇴한 사람에겐 수당을 줬다. 당시 태가비엠과 손잡은 어용노조가 현재 서울여대의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노조(옛 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다. 공모의 대가로 한국노총 노조는 후생기금 98만원을, 지부장 손아무개씨는 복리후생비 600만원을 챙겼다. 태가비엠 관계자 4명과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4명이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미 민주노총 노조 규모는 100여 명에서 4명으로 쪼그라든 뒤였다.</p>
          <p contents-hash="52c8cdcc43abc4b360185474a2221856b488063431abc4ccb9db0f767248ce2c" dmcf-pid="WL6p7M5TJ2" dmcf-ptype="general">당시 노동부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원·하청은 “식물 민노화”를 목표로 적나라한 노조파괴 공작을 펼쳤다. ‘지부장의 무력함을 보여줘 잔여 조합원의 실망을 유도'(작전명 ‘머리 자르기’)하거나 ‘한(노)·민(노) 근무자 간 갈등 환경을 조성해 노조 간 갈등 유도'(작전명 ‘불난 집 부채질’)하는 식이다. 태가비엠은 어용노조를 키워 민주노조를 약화한 또 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자사가 “민노 침투 정황(을) 초기 포착·본사에 보고”했고 “본사의 전략대로 따라줌으로써 전원 한철(한국노총 노조) 가입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태가비엠은 이런 사실을 원청이 보고 받고 협조 의지를 표명했다고도 문서에 적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10d2c93d4867f88a37e7669a81a8bf81c1ec039210b5c30d831e837fcdbbc4" dmcf-pid="YoPUzR1yi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7년 2월9일자 ‘태가비엠 민노대응 현장관리 전략(안)’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19888omdk.jpg" data-org-width="809" dmcf-mid="0oOsCFkL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19888omd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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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7년 2월9일자 ‘태가비엠 민노대응 현장관리 전략(안)’ 갈무리.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7f31abceef0dc5c85482d39d34fe328167ca149b45b307f2ff43eeb4b97103" dmcf-pid="GgQuqetWR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6년 8월 ‘복수노조(민노) 발생 원인과 현황 및 향후 계획’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21118aqrq.jpg" data-org-width="738" dmcf-mid="pSlhvUrN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21118aqr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6년 8월 ‘복수노조(민노) 발생 원인과 현황 및 향후 계획’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74f75fd8e646dc37076d4de15543c16c15d8c9c9b5455ce2dd61839f2b6317" dmcf-pid="Hax7BdFYLb" dmcf-ptype="general">서울여대가 최근 진행한 청소업체 입찰도 태가비엠에 유리하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 서울여대는 12월1일 입찰 설명회를 하면서 ‘미화노동자는 56명’이라고만 입찰자에게 안내하고 그중 11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반일 근무자라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용역 입찰은 인건비를 얼마나 낮게 써내느냐에 좌우되는데, 인건비 산정의 핵심 근거를 누락한 것이다. 민주노총 쪽은 “태가비엠에 유리하도록 학교가 일부러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쪽은 “학교가 필요한 인원만 공지하다보니 생긴 착오다. 다른 업체들 문의를 받고 재공지했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39566c649ed2bc1a8edae7fe1c69454e27963592a3be75a50d271fa7702f110c" dmcf-pid="XNMzbJ3GdB" dmcf-ptype="h3">에스피씨도 어용노조 만들어 민주노조 파괴</h3>
          <p contents-hash="b66bfba44cfa579f59d1b4600a0f7aaa843857e314a7a2fa79918d79b181e5b5" dmcf-pid="ZjRqKi0Hdq" dmcf-ptype="general">청소노동자들의 태가비엠 퇴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017년 고대안암병원, 2018년 동국대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태가비엠의 노조탄압을 고발했다. 그러나 동국대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지금도 태가비엠과 계약 중이다. 원청 대학본부가 하청의 노조파괴 전력을 입찰 기준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진서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장은 “애초에 용역업체의 기능이 노무관리인데 노동자를 탄압한 전력이 있는 업체를 어떻게 다른 업체와 동등하게 평가하나”라며 “원청의 용역업체 선정 기준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령 위반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41bbdcf8d1b9aa1e3f47341bab44383d1bcb2a2d6dcb43deeff7e60cdc44aed" dmcf-pid="5AeB9npXnz" dmcf-ptype="general">반면 서울여대에서 9년째 교섭대표 노조를 맡고 있는 한국노총 노조는 태가비엠 퇴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가 오래 유지돼야 노동자에게 이득이라는 이유다. 민주노총 노조가 제기한 관리자 폭언에 대해선 “우리 노조로는 피해가 접수된 적 없다”고, 태가비엠의 노조파괴 전력에는 “서울여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2019년 임금인상에 따른 특근수당 소급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썼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노조는 “(특근을 하는 경우는) 주로 외부 업체가 학교 건물을 쓸 때인데, 회사(태가비엠)가 그 업체에 재원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조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b72dd7d081b2d2d2eed4c3d8b7ef0ddd8a156ecf418fcd9fef2929c3ab1716" dmcf-pid="1cdb2LUZM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서울여대 캠퍼스에 하청 태가비엠 퇴출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붙어있다. 신다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22388djas.jpg" data-org-width="970" dmcf-mid="UbO9fg71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22388dj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서울여대 캠퍼스에 하청 태가비엠 퇴출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붙어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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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d71a28b4bd6705e89da575d7af62a2124599fd3ac3a941ee813d557f804b1a" dmcf-pid="tkJKVou5nu" dmcf-ptype="general">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농성하는 이유는 ‘할 말 하는 노조’를 지키기 위함이다.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정말 1년에 15개 연차를 하나도 못 쓴 적이 많아요. 암수술 받고 바로 복귀해서 피주머니 달고 일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노조가 생기고 나서야 휴가도 쓰고 발언권도 가질 수 있었죠.” 지순예 민주노총 노조 분회장이 말했다.</p>
          <p contents-hash="a0d684dcaa8ec364eacfa421e4f92b2d0a7df962eeb1f00a1c4fcbe959c59711" dmcf-pid="FEi9fg71iU"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들이 교섭권을 실제로 갖는 과정은 험난하다. 원·하청의 교섭 회피를 정당화하는 각종 법과 제도 때문이다. 2024년 10월 다수노조(민주노총 26명, 한국노총 17명)가 된 민주노총 노조는 태가비엠과 교섭해 노동처우를 개선하려 했다. 그러나 태가비엠은 교섭 요구를 거절했다. 수가 적더라도 한국노총 노조하고만 교섭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bc8ee38dc8c312ad2ca3268f1eee9495f13374b0631416e6160e325b815ad1" dmcf-pid="3Dn24azt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태가비엠 퇴출 투쟁에 학생들이 붙인 연대의 대자보. 신다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23683okqg.jpg" data-org-width="970" dmcf-mid="uCS8QcKp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23683ok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태가비엠 퇴출 투쟁에 학생들이 붙인 연대의 대자보. 신다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358bd122604b18c4e016b1dc148f7e2a089f5455c3569073e612a5143e696b" dmcf-pid="0wLV8NqFn0" dmcf-ptype="general">한국 사회에서 노조는 승자독식 체제다.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각자 교섭하지 못하고 회사와 마주 앉을 교섭대표 노조를 하나로 추려야 한다. 이를 ‘창구 단일화’라 한다. 통상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p>
          <p contents-hash="666f3291d94bf4655241c1ddc1945658fb6ee979dacebf905cf84a2b8706a6a1" dmcf-pid="prof6jB3L3"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제도가 여러 원청을 둔 하청사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태가비엠은 노사 교섭을 사업장별로 하지 않고 서울여대와 고려대 구로·안암병원 등을 한꺼번에 묶어 교섭한다. 교섭 단위를 ‘사업장’이 아닌 ‘사업’(청소)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모든 사업장을 통틀어 총 조합원 수가 많은 쪽이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 “창구 단일화의 허점이 그거예요. 교섭은 현장 중심이 돼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서울여대에서 노조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현장 조합원 수가 적으면 교섭을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박희영 민주노총 노조 부분회장이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df26d25edd038a6997ceb3224eba76504af245eafc5b89977c34632217ab6d" dmcf-pid="Umg4PAb0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고구마를 채썰고 있다. 신다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24969lyes.jpg" data-org-width="970" dmcf-mid="7bBDmZNd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24969ly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고구마를 채썰고 있다. 신다은 기자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1c8837f7186817c39a36e5aaa25573d9b309db573a05906d0e547ac58f8acb" dmcf-pid="uZhaATJ6d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노조 조합원들이 천막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다. 신다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26226ncwl.jpg" data-org-width="970" dmcf-mid="zsfFpPHl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i21/20251213143926226ncw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천막농성 9일차인 2025년 12월9일 노조 조합원들이 천막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다. 신다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074da03392f54078492f0bf8deb6dad95ae1a2d0e7fe56ccf7a51b04a47560" dmcf-pid="75lNcyiPR1" dmcf-ptype="general">원청도 교섭 창구 단일화의 이런 특성을 십분 활용해 협력적인 노조는 밀어주고 비판적인 노조는 고사시키고 있다. 최근 에스피씨(SPC)도 자회사이자 하청인 피비(PB)파트너즈와 공모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파괴한 사실이 드러났다. “창구 단일화 제도가 이미 다양한 업종의 노사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특정 노조와의 담합으로 흐를 여지도 크고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시행령도 그런 일을 계속 발생시킬 겁니다.” 이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이 말했다.</p>
          <h3 contents-hash="dd535ad4a599563d1363b7ff5da53bc1dd76747e019e5ff44fad4553b9304ef1" dmcf-pid="z1SjkWnQL5" dmcf-ptype="h3">“언제까지 식물노조 반복해야 하나”</h3>
          <p contents-hash="ac79e6a59c3b93c1241b96671db90ee904f54e6a8e669507ae28965624ee893e" dmcf-pid="qtvAEYLxMZ" dmcf-ptype="general">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11월25일 ‘하청노조에도 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라’며 세세한 절차를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대로라면 하청 노조는 교섭권을 따내기 위해 교섭 의제별로 원청 사용자성을 입증하고 교섭 단위도 분리하는 등 험난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대로면 또다시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시간을 끌고 하청은 노조를 약화해 식물노조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3년간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봤고 이제는 하청노조도 그런 일을 겪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할까요?” 이류 부장이 말했다.</p>
          <p contents-hash="439adadb88b0967ba5e06355e69a5813a1271f53685d26634819f95fc5aca9ea" dmcf-pid="BFTcDGoMnX" dmcf-ptype="general"><strong>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strong></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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