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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대통령도 뿔났다···개인정보유출 ‘1000억 과징금’ 우스운 시대 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3 08: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개인정보위에 제재 강화 지시<br>최대 과징금 기준 매출 3%→10% 추진<br>쿠팡 규모 사건 적용 시 최대 과징금 4조원<br>집단소송 도입도 고려···배상액만 수조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2vrZNd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7dbb2523858825cfa762d09863d35e8d29cba64e5b7cb1ceda084babc879a2" dmcf-pid="G4VTm5jJ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 입구 현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seouleconomy/20251213080232975yzik.jpg" data-org-width="640" dmcf-mid="5RjnPcKp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seouleconomy/20251213080232975yz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 입구 현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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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86cba84b9bfb156980b50d701bea409c691321de7de1c99dcc15ed27191114f" dmcf-pid="H8fys1AiC2"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쿠팡 사태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점점 더 대형화하면서 정부가 주요 사고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화 할 경우 수조원 대 과징금과 손해배상 사례도 가능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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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9e41dd66ffa21a9251783cf229a605a1da29d9715a5c02ad4e88435c095fc86" dmcf-pid="X64WOtcnW9"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와 국회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이같은 제재 강화 방안을 독려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내년들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dda57a3b7a7d807da3f753f899202f2f541c5d557eab1a9492dde3173feb4cf5" dmcf-pid="ZP8YIFkLC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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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이 대통령 “유출 사고나도 ‘어쩔 건데?’ 태도···회사 망한다는 인식 줘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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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이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 업무과제로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최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 3%로 기준을 세 배 이상 높이는 셈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것보다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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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6c7ebdce994f422a5823f62efa4705eb5e272d40b1749bbba02d71dc58512de" dmcf-pid="53tciOPKl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보고 현장에서 즉시 추진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비용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회사가 망한다 이런 인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002f93865d1926b171736538bf9f7e6bb7ce37fd5caa03c6dcbde38946d91fa" dmcf-pid="10FknIQ9TB" dmcf-ptype="general">이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은 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 법안은 발의돼 있다. 9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한 경우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했다.</p>
          <p contents-hash="8fb7d1d8012893b40787f30fd697edfdb281080199754338593cc283cc9818a9" dmcf-pid="tp3ELCx2Cq"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국회 발의 법안과) 같은 입장이고 같이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원회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4bafb84598da1bb4e28d0174cc2c54eae85d83ca85669feec443fbd0e8729c" dmcf-pid="FU0DohMV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관 업무보고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seouleconomy/20251213080234292kkaz.jpg" data-org-width="640" dmcf-mid="xakgMDV7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seouleconomy/20251213080234292kk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관 업무보고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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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768a97cba7dd92548b4200513cb760b14c881c51e5d211fb4abc0e4045f28dc" dmcf-pid="3upwglRfl7" dmcf-ptype="general">
           <p>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 중 “집단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집단소송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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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c86ff38ae991680a68277d5d6cf6b2eebdc2e3f57e8d1d84cf3cc1acd64d847" dmcf-pid="07UraSe4S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이날 제안한 단체소송 내 배상 강화 방안보다 더 강력한 제도 도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촉구한 셈이다.</p>
          <div contents-hash="0a2794e4a077f5f1c94a8c3860411e57aad46ddf73a13b09c7374eff1cf832e5" dmcf-pid="pzumNvd8S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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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집단소송 도입시 쿠팡 손해 배상액 3조원 이상 될 수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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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의 부담은 크게 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SK텔레콤으로,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법령에 따라 전체 매출 가운데 사고와 관련없는 매출을 제외하고 최대 3% 상한선을 적용한 뒤 감경 요인을 적용한 결과다. 이같은 현재 과징금 기준을 쿠팡에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연매출 41조원의 3%인 약 1조2300억 원이 최대 과징금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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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b3ad3fc328a2f4d1792bd95efdf9bfd4ee25480ca0053690fbd3a47fd80d8ed" dmcf-pid="Uq7sjTJ6Wp" dmcf-ptype="general">과징금 상한 기준이 매출의 10%로 개정될 경우 쿠팡의 최대 과징금은 4조1000억원으로 급등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산정시 관련이 없는 분야의 매출을 여전히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과징금 기준도 유지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로 징벌적 과징금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p>
          <p contents-hash="7854f5cf9e7027f64c66b1b6ce895016b5021e30e78c4dc889254bc6451ba20c" dmcf-pid="uHYLQk9UC0"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만 쿠팡의 경우 법을 개정하기 전에 터진 사고이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을 당장 도입하더라도 쿠팡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송 개인정보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은 제도 개정 이전 사고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잠테소송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한다”고 말했다. 단체소송 외 이 대통령이 도입 주문한 집단 소송 역시 적용 가능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dfecbe62338866b3db75844dcbebf2628566616ab7806ddd30cf23eeafbc18" dmcf-pid="7XGoxE2u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2026년 개인정보위 업무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seouleconomy/20251213080235578exqh.jpg" data-org-width="640" dmcf-mid="yaKlDHgR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seouleconomy/20251213080235578ex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2026년 개인정보위 업무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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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68937c3a9694ce7f49db0510cb03418c64dab1f1f4ec85c4007a277face34b5" dmcf-pid="zZHgMDV7WF" dmcf-ptype="general">
           <p>쿠팡 사건에 집단소송이 적용될 경우 역시 3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승소할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자동으로 배상 대상이 되는 구조(옵트-아웃) 상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은 피해자 전원에 배상해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분쟁 조정에서 조정 중재안으로 한 명당 배상금 10~30만원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3,370만 명.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한 명당 배상금을 10만원 씩 잡아도 쿠팡은 3조 3700억 원을 내야하는 구조다.</p>
          </div>
          <p contents-hash="e0ae8e86f3983a1feabf26012ccccd955cc9889ecc8b41d463eb784e2f0b0e43" dmcf-pid="q5XaRwfzlt"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법 개정시 앞으로 연 매출 10조 원 이상 기업이 유출 규모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낼 경우 과징금과 집단소송 각각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송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평소 투자나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마련하고 한다”며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들은 유출시 국민 피해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보고, 평소 투자하면 그것 역시 적극적으로 과징금 감경요인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ef510e294592ee8e612517836e6e8d32c6a51092c2100306e7e85a16beabbd" dmcf-pid="B1ZNer4q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seouleconomy/20251213080236859psfe.jpg" data-org-width="637" dmcf-mid="WqouZ2vmv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seouleconomy/20251213080236859psf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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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8d91e18ff5e73b7c3cb8bc1d8a93f5e28efa83edad3cdcac4de6ce9fae0d66d" dmcf-pid="bt5jdm8BC5" dmcf-ptype="general">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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