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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물갈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05: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부 좌천성 인사에 잇단 사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993netWC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1cf72d12cdfe420726d3e64aff0b665b96604ed9d074f500eee1f1e4d92013" dmcf-pid="B220LdFY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seoul/20251212050256535lzxo.jpg" data-org-width="600" dmcf-mid="zOTwu3Eo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seoul/20251212050256535lz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62c9ead091942ab5d03e813834067e8c0d9b50bb59d4f31f3af99439b89204" dmcf-pid="bVVpoJ3GCs"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c99e9a91649cabd4822da22a5d100839becb1811d44de09863e461bbb1d6fafa" dmcf-pid="KffUgi0Hym" dmcf-ptype="general">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p>
          <p contents-hash="245c0daf9c2eef8293c52dfc96295cca88537056bdc493fa0df2138ce51c6425" dmcf-pid="944uanpXWr" dmcf-ptype="general">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p>
          <p contents-hash="31af5bb40e4bd3b7786a009a6e866e3017b3bec2a13abdbe34d78e3f26928306" dmcf-pid="2887NLUZvw" dmcf-ptype="general">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현철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f66c227cea5d554929112689086345a51965da543ea5a66adbdff6dc61365a8b" dmcf-pid="VppYPfyOCD" dmcf-ptype="general">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p>
          <p contents-hash="db3f2619746d85577f91774d4b4af7d05db20d1bce9240e37060dd8b122a4e85" dmcf-pid="fUUGQ4WIhE" dmcf-ptype="general">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 검사 보직 규정’(대통령령)과 관련해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며 정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가 인사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검사장도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b6ed0f807c4d5562d7cf8f9057ce24b99f31ba296d129b61948baa951a9638" dmcf-pid="4uuHx8YCSk" dmcf-ptype="general">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p>
          <p contents-hash="93d0f4baa349baf0c414774ff921fb6230ead7f9adcf86a2d40ef642eec9a62c" dmcf-pid="877XM6Ghlc" dmcf-ptype="general">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f91aa70fb03eee2a0ef485d9af1d8aeb0ace34e57a6e70d184c8cff6ecc2b8e" dmcf-pid="6zzZRPHlTA" dmcf-ptype="general">하종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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