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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개인정보위, 시정조치 95% 완료…네카오·메타 등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12:15: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BAAJ3Gr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a9c5044fefcde81d42f8b255fc28067f94e5b010b93e5a021df328318689fb" dmcf-pid="xObcci0H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6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etimesi/20251211121547179zelo.jpg" data-org-width="700" dmcf-mid="PHDppHgR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etimesi/20251211121547179ze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6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77d02555b9d1d82c9bc9d98382224877c022fda18809e48dba96a4723313de" dmcf-pid="y2ruuZNdIk" dmcf-ptype="general">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메타(Meta),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대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689a06a43fca87a58625fa5db8f4a827064ae074e1db5243891e205719ce4d09" dmcf-pid="WVm775jJI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한이 도래한 총 108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3%에 해당하는 103건이 이행 완료됐거나 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c3ed21f67e237c832dd5770479782f4d47f006ce4ce68cf73aa852f51f95979" dmcf-pid="Yfszz1AisA" dmcf-ptype="general">이번 이행점검엔 이용자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p>
          <p contents-hash="9728b90e534f6678676230666a7668b474190db332909d80cd38bd074f7aa5ea" dmcf-pid="G4OqqtcnDj" dmcf-ptype="general">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p>
          <p contents-hash="0129791c633d54ebe0e11f3ef44ddfcbfc93f23e893dee87eafdb48f18581a67" dmcf-pid="H8IBBFkLON" dmcf-ptype="general">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6d583bf47c6682b200d7cb8f2627a17ec7217177d146c3c77cb7fb56505aec6" dmcf-pid="X6Cbb3Eoma" dmcf-ptype="general">아울러 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애저), 네이버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뤄진 개선권고도 모두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내 추가 설정 및 별도 솔루션 구독 내용 등이 담긴 '이용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bcf7ee0077e726baa16330124fa4e0daca5774347750f8d40099751a36266b6f" dmcf-pid="ZPhKK0DgDg" dmcf-ptype="general">올해 3월 처분받은 모두투어도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정기점검 시 파기 항목을 추가해 개인정보가 자동 파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모두투어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p>
          <p contents-hash="f6cd3dc4513a02e36a6952a4be748f4cbf5a0b3dfe8b9fb365590815ff1ada5b" dmcf-pid="53LGGCx2Do"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까지 실시된 소셜로그인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과 관련해, 올해 2월 개선권고를 받은 소셜로그인 5개 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애플)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9ab189878d678c32ea158639dcc0c4c8d6b799a9c074b519f25b5414af863da" dmcf-pid="10oHHhMVO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 점검 중인 피심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이행 독려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시정명령 유형화·구체화, 이행점검 체계 강화 등 시정명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dee6eb7b1ae95b9ec80166ca14c648ea207a1c5c200162c8e344e9a41f41aab" dmcf-pid="tpgXXlRfsn"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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