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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LTE 혼용 반쪽짜리 5G 퇴출 나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0 14: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에 5G SA 도입 의무 부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RgSutW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6a93ad9782e6fd935243db31837d66ce22d4a2537b762049080fc6fedee382" dmcf-pid="Wkeav7FY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WS1/20251210140117599rjbf.jpg" data-org-width="1400" dmcf-mid="xz5uRrAi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WS1/20251210140117599rj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574525fe9b5b039363ada962823eaf5188af6b0c144085e5d590158462aae6" dmcf-pid="YEdNTz3GX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내년 이용 기한 만료를 앞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도입 의무를 부과했다. 6G 상용화에 앞서 LTE와 혼용해 쓰는 반쪽짜리 5G망 퇴출 수순에 나서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525cee888ebff7574bc89eeddeda9d7be368ca1cbab4ef2bf746597a27233684" dmcf-pid="GDJjyq0HH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5G SA 도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6G 상용화 및 AI 시대 준비 등을 위해서는 5G SA의 도입·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b7e629280a8e62358e363cb4fb291d6c1962261abfc9ff5ec500dfd91f70cd6" dmcf-pid="HwiAWBpXYy" dmcf-ptype="general">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3G 20㎒·LTE 350㎒ 등 총 370㎒ 폭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용자 보호 △향후 6G 상용화 등을 고려한 주파수 대역 정비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 진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ae9437edc49e47f8593e34388a52ee0c71cd8ec5f2b50881d61c4f31e823a31" dmcf-pid="XyDhpxfz1T"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대역별 이용 기간을 달리했다.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가 필요한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그 외 대역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p>
          <p contents-hash="44754020b9afbb6e868962d3900d8f9e57c20638f3bad818552aab69d75bb595" dmcf-pid="ZWwlUM4q1v" dmcf-ptype="general">또 사업자들이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3G 주파수의 경우 LTE 이상으로 이용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 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6f36c7c854cd891798ccedf1fdf4cf4bd1b130e0ef599b4a089029e3bb06130" dmcf-pid="5YrSuR8BHS"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존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5G SA 도입이 확산될 경우 기존 5G NSA에서 활용되던 LTE 주파수 활용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반영해 조정 가격은 기준 가격에서 약 14.8%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c548a1d0b463df9c59ac16572e27b2aa87baf958f2797e0bf51b526b4f1df22" dmcf-pid="1Gmv7e6bYl" dmcf-ptype="general">아울러 5G 실내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5G 실내 무선국 투자를 재할당 대가 할인 옵션으로 제시했다. 실내 기지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이통 3사 합산 할당대가는 약 2조 9000억 원으로, 1만국 이하를 구축했을 경우와 비교해 2000억 원 할인된 가격이다.</p>
          <p contents-hash="8c6224f69d501b6854cb836fcaa5e4ec07ea3189166967424886d85ed578ca40" dmcf-pid="tHsTzdPKGh" dmcf-ptype="general">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 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0d3cde117ec49f5bf04678c8c426754ea9f6f991ed9f57ab8fbad44d266f70" dmcf-pid="FXOyqJQ9YC"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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