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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총리 "쿠팡,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0 11: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활용 허위·과장 광고 개선 주문…"표시 의무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국가 문화유산 보존·현대적 정책 병존 문제 정리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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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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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한 광고에 대해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겠다"며,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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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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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자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후대에 전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다지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경험을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며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부산시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문제와 현대적인 정책을 병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대응에 대해선 "영유아 및 학령기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학교 등을 중심으로 전파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쿠팡개인정보유출 #플랫폼책임 #AI허위광고 #과징금 #징벌적손해배상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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