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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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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XYbEovOcSc"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1c0780113d60e0422ee6ddbb27c65ddd711f676c21bfe2fbf8466bae92ba8ce4" dmcf-pid="ZGKDgTIkyA" dmcf-ptype="general">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 소송뿐 아니라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p>
          <p contents-hash="fe2d7266b8b9234751721bd68a796d3b1ed7e718376ab7cc24ae47a827ec4d2c" dmcf-pid="5H9wayCEvj" dmcf-ptype="general">미국 집단소송은 배상액이 클 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p>
          <p contents-hash="9a09ab8f025f2ce2d9d27b2c827de87f3cdb2fb8eebe123be33b249e1d2f4c88" dmcf-pid="1ZVmjYlwlN" dmcf-ptype="general">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t5fsAGSrla"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5ee376a895a84cb6f7b652661db20c6d9c3e1de32ee4dad5e84c5d50329bee8e" dmcf-pid="F14OcHvmhg" dmcf-ptype="general">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이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곧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67024477c84ddc5640f6b7a106fb9545f3dd6dd8768cdda3c9233a5e325ece1e" dmcf-pid="3t8IkXTsho" dmcf-ptype="general">소송 상대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를 갖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fb38a1c975d2f57d7af4df23f6ee712f66af1f1925b76133709fe2f998b7c23" dmcf-pid="0F6CEZyOSL" dmcf-ptype="general">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무법인 측은 쿠팡 미국 본사가 궁극적 의사결정 주체이고, 보안 등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미국에서 법적 책임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05c7615ace7876d5ad0d6a09ebe717486a2b0276d297012704cb8b808c04bcdd" dmcf-pid="p3PhD5WIh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미국 소송의 쟁점은 단순 사고가 아닌 본사가 구축한 시스템의 실패, 보안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1af78bd14379eb03c1b173141357c774130d42177ab4056d5713616de7f37aa" dmcf-pid="U0Qlw1YCvi" dmcf-ptype="general">미국 집단소송은 한 번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광범위한 배상의 길이 열립니다.</p>
          <p contents-hash="430e0c5213c506e55a62a49c7515691b9cfd741d5eb8bda66185f4e34c246579" dmcf-pid="upxSrtGhSJ" dmcf-ptype="general">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조 단위'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f87f48e50cea6da4bd010b48db16d1a785a1a809d8f1f1b0a12ab305baca950" dmcf-pid="7UMvmFHlCd"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는 전망일 뿐, 쿠팡 본사의 고의나 허위 등의 입증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승소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3d09c824c15f52c27bf320a9da58d1925df48072eeb7846838fbd35c618c658a" dmcf-pid="zuRTs3XSSe" dmcf-ptype="general">또한 미국 집단소송의 경우 몇 년간 진행되는 게 보통이어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b3b8ebf23925535693b3c9cf1db9850aba1b1614dbf1241d78a05bfc09b412cc" dmcf-pid="q7eyO0ZvTR"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귀수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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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이웅/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남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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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298aaee75641f8ec94ae4d2fb717670aeae2b93b039bb7b422f1eeae9fff319" dmcf-pid="bKLXSz3GCx" dmcf-ptype="general">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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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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