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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균형발전, 국가 생존전략(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5: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방시대위 보고회…"국가정책 결정 때 수도권과 거리 멀수록 가중치"<br>"행정통합, 정치적 이해관계 벗어나야…복수 관청소재지 연구해 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tiLGSr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b66043477dbde21f670ca7a22e2bb8f8ca1518653c8f50b932452716936ad8" dmcf-pid="zmUaj1YC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54114957gymw.jpg" data-org-width="1400" dmcf-mid="usoZ1e6b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54114957gym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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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2fb729d4a9cfe5b318cc2e3bb124e0c836decb9ae928afcd4578bd4bb54264f" dmcf-pid="qsuNAtGhH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해 오히려 이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25d953388d6277ffe56da47bc43fa095a3b5fb8ab79a7de33e3e8a4aed9ea9" dmcf-pid="BO7jcFHlZ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7e846245f795f384deba62dce7f343244663d8ad738c19a9b2aa7cc4c26e0cbf" dmcf-pid="bIzAk3XSY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b257e148914eca1056770aca221d40a3b0714750ea2a5aa800a479f819a284f" dmcf-pid="KCqcE0ZvZx" dmcf-ptype="general">다만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a713db27509b70a5d17b174be286520f3157f8b1289f73c32a7b6bab93e8bb14" dmcf-pid="9hBkDp5TtQ" dmcf-ptype="general">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a1d738d57f2e2cd289f837da8ac421753986091ae6c3ed18155a713fea46bed" dmcf-pid="2lbEwU1yG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fea059a082a93477af02d4a52870155989e8bcf4d391eaaabe23a6b27c64a60b" dmcf-pid="VSKDrutWH6"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p>
          <h3 contents-hash="7af4900228601e205306a283632cf0fc4ad07de715bb57540e62c5ed1719b844" dmcf-pid="fhBkDp5TG8" dmcf-ptype="h3">김경수 "대기업 1400조 투자, 5극3특 균형성장 마중물 될 것"</h3>
          <p contents-hash="d937c3f7d761458499bfa2065148a4e282ef6bce0493a205326e425f983ff567" dmcf-pid="4lbEwU1y14" dmcf-ptype="general">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6개 핵심과제와 3개 기반과제로 구성된 5극3특 전략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52c6650b98e58dc0aeb712175d4bdbe642a69acc067732ef22d6e63b5d5fb0cd" dmcf-pid="8SKDrutWHf"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5극3특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c65250601e32a20f272e597286ae4c312b5bbe55ef73e439f7a95fc7f35613" dmcf-pid="6v9wm7FYZV" dmcf-ptype="general">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대기업의 1400조 원 국내 투자는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7d197df76968e599969995a1677773fc1c6a919b7ea39ca6070d4b94afcf8059" dmcf-pid="PT2rsz3GX2" dmcf-ptype="general">또 김 위원장은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fd0f8c51e5282c901131d325dbca34544b48835337678c4b4cd5f771790e667" dmcf-pid="QyVmOq0HG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R&amp;D 규제 완환,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010deb626f19ad119138bc0d02568bf5ddc4a14d50116133cacf5d99a06b8821" dmcf-pid="xWfsIBpXHK" dmcf-ptype="h3">李대통령 "행정구역 통합, 관청 소재지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h3>
          <p contents-hash="7f931cd4e4c47c9d51f86bb67b50f097f5561d5122d4a9911427315559236d44" dmcf-pid="yMC9VwjJXb" dmcf-ptype="general">보고회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p>
          <p contents-hash="e8d8587436284e1d4f43635759ce31f319a801ca72574583f7901180b3c100e4" dmcf-pid="WRh2frAiH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행정 통합 문제든,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8ffa53fd5b41a3ea2fad0c9cd198729388c5882bd6238b3babdadd4dca5f0aef" dmcf-pid="YelV4mcnYq" dmcf-ptype="general">이어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시·도청 소재지와 명칭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 "시청을 두 군데 두고, 복수로 둘 수 있지 않나. 연구를 한 번 해보라"라고 지시하며 "행정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1개(지역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 같다. 꼭 그래야 하나.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5391c48c5227f2129fd24a8255dbc59591cb2e4009ab85d13743212d1190bf1" dmcf-pid="GdSf8skLtz" dmcf-ptype="general">hanantway@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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