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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K하이닉스, JV 통한 반도체 투자 길 열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7 18: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정부, 이번주 지주사 규제 완화 발표<br>증손회사 지분율 100→50% 완화<br>SPC 설립해 외부자금 유치 가능<br>일반 지주사 금융리스업도 허용<br>첨단산업 조단위 투자 숨통 트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HparAi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2541b2ada75a4a851c152924694566a67957ce59dc2e20a6648c268c8d6a42" dmcf-pid="1oXUNmcn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seouleconomy/20251207182515048ergq.png" data-org-width="640" dmcf-mid="ZOmT6ix2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seouleconomy/20251207182515048erg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6d979d7d9695721bb8d64e41adcb2067984e321dd6be79defa7cf737c3d6abc" dmcf-pid="tAFBEhrNSq"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pan stockcode="000660">SK하이닉스(000660)</span>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bdbd70d21306483cabe2bee6c48190a9fdcc72f9d11889129e87931c32bd77c9" dmcf-pid="Fc3bDlmjTz" dmcf-ptype="general">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p>
          <p contents-hash="6e80a6c7df031efe36ae7619ee0b2b62e5ca13f9d4efb69f35861d1ec76a7e9d" dmcf-pid="3k0KwSsAy7" dmcf-ptype="general">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부 부처 간 공감대는 형성됐고 발표 주체와 시점만 남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f393e784852f70b2b4173d635d387e3e07fdfbbd178228532d52491f118896" dmcf-pid="0Ep9rvOcTu" dmcf-ptype="general">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국내에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해당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서는 합작투자(JV)나 인수합병(M&amp;A)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로 꼽혀왔다.</p>
          <p contents-hash="fcf6185b8a065b941a68a6f3854a8d03d7ccecc12b93c6d5819f121bd021ccc1" dmcf-pid="pDU2mTIkhU" dmcf-ptype="general">지분 요건이 50% 수준으로 완화되면 <span stockcode="034730">SK(034730)</span>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의 금융리스업도 일부 허용된다.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지주사의 계열사가 설비·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6658ab7ebc8702fb3b427752831141733711c60e06da92a239d1a7c4976aed8" dmcf-pid="UwuVsyCESp" dmcf-ptype="general">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자본의 공동 운용사(GP)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03f5f3e496975cc6f417bc7b70b09402ceff8b66b441a5efb6c11170407d0c49" dmcf-pid="ur7fOWhDS0" dmcf-ptype="general">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김은지, 최정 대마 잡고 불계승…오청원배 결승 첫판 기선 제압 “한국위해 18만전자·92만닉스 가야합니다”…오천피 조건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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