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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5세 정년연장 진짜로? 노동장관 “연내 입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2 07: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모 세대 정년 연장돼도 자식 세대 취업 못하면 의미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oPaisMVl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f3ef1145cba43d1de29276de7482c4174db2cd755887b7f796ad519e9a745c" dmcf-pid="VgQNnORf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2/munhwa/20251122073516385febv.png" data-org-width="640" dmcf-mid="9VkvItwaS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2/munhwa/20251122073516385feb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468e9700fa6707a67dfe7797dd728e0939e418bf811f4aefc35ee379f11a27" dmcf-pid="faxjLIe4yV" dmcf-ptype="general">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5세 정년연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20일 연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계획을 강조하며 “노사 간 의견 조율과 합의 도출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1e66ad2bd00b85962f06babd3bede4d62b6d00fddc05bc71aa620424d2a248" dmcf-pid="4NMAoCd8h2"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정년 연장 대신 선별적 재고용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계속 고용이 중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다”며 “양쪽이 서로 설득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5b03bb54d9b4bed75d91c8176e731defcc05905a36c089fa008b03a1f47525" dmcf-pid="8jRcghJ6h9" dmcf-ptype="general">그는 이번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력 공급과 재생산 문제”라고 규정하며 “연내 입법 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노사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8a036ed7714fcdcbf9266984dd5d263f6fdedab572ff3d28007f3a55a47ee73" dmcf-pid="6AekaliPvK" dmcf-ptype="general">현재 정년 연장에 대해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년 연장 찬반 논쟁이 뜨겁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일자리에서 (기성세대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세대 상생형으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별도 정부안으로 노사 이견을 좁힐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83037682280f5c971ac90dc55dd831b464e23b9467facc69b58488397a5306c" dmcf-pid="PAekaliPlb"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플랫폼·비정규직 노동 보호, 중장년층 인생 2·3모작 지원 등 세대 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부모 세대의 정년이 연장되어도 자식 세대가 취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설득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e67575f40a54f66e843873d6720de57652c40e0174299fc3f72d27e5dc1139e" dmcf-pid="QcdENSnQSB"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노동부가 내년 예산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110억 원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에 대해 “총연합단체(양대 노총)는 노조 조합원 이익이 아닌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양대 노총에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답했다. 그는 산업재해 감축과 관련해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영세 사업까지 집중해서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0614ee12c32fc6ca784b3bdc06abcae378da9542bf1ee8ad2083ea16b42517" dmcf-pid="xkJDjvLxyq"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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