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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역병 월급 200만원시대’, 10만~20만원 입영지원금 실효성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9 1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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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0rdb3Gy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119508f9f9339f988f8f1111fbd82c18958c55432bb4cbd8156f54d97c4b71" dmcf-pid="78pmJK0H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지난 5월2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장병 가족들이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하고 있는 모습. 2025.5.26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551714-qBABr9u/20251119180006727hcsj.jpg" data-org-width="600" dmcf-mid="pSgqYDoM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551714-qBABr9u/20251119180006727hc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지난 5월2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장병 가족들이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하고 있는 모습. 2025.5.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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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4ecfe3bcf8d86a0e85130da0fe0344a8dd90d0769c7d32c3888e39a39ead270" dmcf-pid="z6Usi9pXyr" dmcf-ptype="general"><br> ‘현역병 월급 200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경기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입영자들에게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2378307b30248da725d7940c111adb3792aaad176ba7564728febea9df1f6fcc" dmcf-pid="qPuOn2UZyw" dmcf-ptype="general">더욱이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입영지원금과 같은 선심성 복지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a56356f849bc17728a527caa4fedf2d290dc5d37d79935806ef1efeaac2d8b8a" dmcf-pid="BQ7ILVu5vD" dmcf-ptype="general">19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31개 시·군에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복리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청년들에게 10만~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78c1d4800525f5c96892dfcca688bd39378a4ef2310aa2246171e7c42315e8e" dmcf-pid="bxzCof71lE" dmcf-ptype="general">경기지역에서는 과천, 광명, 광주, 구리, 남양주, 성남, 안산, 양평, 여주, 의정부, 이천, 포천, 하남 등 13개 시·군이 시행 중이며 입영통지서 수령 이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대부분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c469d8133322c4e3c89c74bb6a1e71b939f6761c33b138d1dab43dcf1acef9" dmcf-pid="KMqhg4zt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남시 입영지원금 신청 안내문. /하남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551714-qBABr9u/20251119180008015rkvr.jpg" data-org-width="500" dmcf-mid="UdNbHrae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551714-qBABr9u/20251119180008015rk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남시 입영지원금 신청 안내문. /하남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eaeea236ca0fd5c73f1f5d61adee51ad7b715d0614c3bc7943c3e504a29830" dmcf-pid="9RBla8qFCc" dmcf-ptype="general"><br> 하지만 현역병(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이 2022년 51만(이등병)~68만원(병장)에서 2025년 75만(이등병)~150만원(병장)으로 3년 동안 최대 120% 넘게 인상됐고,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55만원까지 더하면 병장 기준으로 월 최대 205만원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입영지원금을 계속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dfaf6f60739167647380e63828c710a66a93ce06ecc8671889f49f27cbad0cb" dmcf-pid="2Ax1OLQ9yA" dmcf-ptype="general">특히 입영 전 친구들과의 한끼 밥값·술값 수준 정도에 불과한 입영지원금이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느냐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 입영자와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770598a1ae32110d8aea588bba8c10239299f183dacca0f47c050c63374fa6d1" dmcf-pid="VcMtIox2hj" dmcf-ptype="general">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부 시·군에서는 다른 지원금과 더해져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 올해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하남시는 입영지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로, 연말까지 신청된 입영지원금은 내년 초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1d4da056a43133dbc18456dc584450d82cc853bd6890a096797b927c3970924" dmcf-pid="fkRFCgMVSN" dmcf-ptype="general">한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내 상당수 시·군들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서면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영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어 선심성 복지예산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5530ba1b55396b3ecde1047bb178b2d28820bf240d8666435c10a3806042bb" dmcf-pid="4Ee3haRfTa" dmcf-ptype="general">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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