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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G·LTE 주파수 재할당 놓고 SKT·LG유플러스 ‘신경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9 15: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다음달 공청회 후 연내 세부 정책 확정 계획 기존 2.6㎓ 대역 할당대가 두배 넘게 차이 SKT “동일 대역 동일대가” vs LGU+ “경제적 가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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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직원이 5G 기지국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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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세대 이동통신(3G), LTE 주파수 재할당 경매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비슷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임에도 두 기업의 할당대가가 2배 넘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재할당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초 3G·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 규모다.
 문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한 2.6㎓ 대역의 할당대가가 두배 넘게 차이 난다는 데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간 총 1조2777억원을 지불하게 됐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같은 2.6㎓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해 8년간 이용했고 2021년 재할당 시 기존 대가에서 27.5% 할인을 추가로 받아 약 6957억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1㎒당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SK텔레콤은 약 21억3000만원, LG유플러스는 약 10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 측은 “유사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임에도 최초 할당 시 낙찰가 차이와 2021년 재할당으로 인해 가격 차가 2배 넘게 벌어졌다”며 “내년 재할당에서는 현재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3G·LTE 재할당에 앞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이번 재할당 기준이 향후 5G 재할당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22년 5G 주파수 3.4~3.42㎓대역(20㎒폭) 추가 할당 당시 단독 입찰로 주파수를 확보했다. 당시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와 인접한 대역이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보유한 2.6㎓ 대역 60㎒폭 ‘초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파법상 동일한 대역이라고 하더라도 용도나 폭, 보유 시점이 다르다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동일한 대역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할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상 대가산정 체계 원칙에도 배치된다”며 “특정 사업자가 경쟁우위의 주파수를 확보하고도 천문학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 우량 주파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SK텔레콤의 주장은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기존 재핼당 대가 산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모든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결국 사업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정부 원칙이나 법령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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