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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특위 “李대통령 사건, 억지·조작 기소…檢개혁은 국민의 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9 14: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영학 녹취록도 조작…법무부에 감찰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tlKS8qFU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b5f26829bafdcd9bad2fd15b54788865e49b3894dcf44e375d31842daf3c90" dmcf-pid="z4pnUjd8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donga/20251119132912971hlcy.jpg" data-org-width="1600" dmcf-mid="uZlKS8qF3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donga/20251119132912971hl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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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ba4376b5c3d299a610155a73dae9dfebff23b8e5065200d8882839907633513a" dmcf-pid="q8ULuAJ6pn"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정치검찰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라며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조작 기소였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무부를 찾아 대장동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추가 감찰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f115cbbc11c890bc5dc4d064d189c1c4a9dba060924be8b8e23fd929bb667fa1" dmcf-pid="B6uo7ciPFi" dmcf-ptype="general">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검찰특위) 전체회의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인 지난 7월 당 차원의 검찰특위를 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인사들이 연관된 기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p>
          <p contents-hash="792b19a1b9e068640db5aece1fdbd9aae2d452f68ab1e966acb378be974c4a65" dmcf-pid="bP7gzknQ3J" dmcf-ptype="general">김 원내대표는 “증거·진술이 왜곡 조작된 것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5fdd905f708546c9fb1ebd29b6a79ed9d38857a524f7107f3abcfc47365cdf4" dmcf-pid="KQzaqELx3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곧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과 책임이 작동하는 검찰을 만들겠다. 잘못을 정리하고 제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7e1cb49b7f0f46805e2ca018ea2ec66a28205490231c3fa8a504efe98908cdc" dmcf-pid="9xqNBDoMUe" dmcf-ptype="general">검찰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특위에서 다루면서 불의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 검찰에 의해 조작된 걸로 보인다”며 “이런 녹취 증거로 계속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 정치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bf6d2301a53d2f76a0f41f26c9dedfa725e018c93aed530f17dda3d424268ae" dmcf-pid="2MBjbwgRpR" dmcf-ptype="general">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드러낸 사안이 수두룩하다.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 포기하는 것이 정치검찰”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민주당 이상식 의원 입장에서 억울할 노릇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7ae8ccafef068eee45ece9a6a9671672daeda4627e3c58b7f2936f8c6020d1" dmcf-pid="VRbAKrae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donga/20251119121915101xgpw.jpg" data-org-width="1600" dmcf-mid="PqIQAjd8p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donga/20251119121915101xg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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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498008a045325a424440768d0b61ddf7c9b64c2f112a0351463a219eb5992bd" dmcf-pid="feKc9mNdzx" dmcf-ptype="general">
           이주희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출범 전후로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표현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녹음 당사자인 남욱, 유동규도 실제 대화와 다르게 기록됐다고 법정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14612b7aca52dc35e0dc9042fbc6c53a52030a8deb2184501b4f6181fdf9380b" dmcf-pid="4rnWL5vm7Q"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그보다 더한 조작 패턴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진술을 이끌어냈다. 강요하고, 변호사를 통해 회유하고,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하고, 허위 진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변호사까지 알선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6c4d8efe615b24f2ebb3250615391b35983b84cbb438ab2a72d7c3707ff7ffe" dmcf-pid="8mLYo1Ts0P" dmcf-ptype="general">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도 “유죄의 근거는 유동규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남욱, 정민용의 진술이었다”라며 “그런데 남욱은 최근 법정에서 검찰 수사 당시 강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고, 2021년 5월 3일 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63964e63f269020dff65d1d2d1f8ed24f0f89b46537ed34620ed968fef6af1" dmcf-pid="6soGgtyOU6" dmcf-ptype="general">이어 “정민용 변호사도 검찰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증언했다”며 “인신이 구속돼 위축된 상태를 이용해 조작 시나리오에 맞는 진술을 유도한 검찰의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7955654324c217fb72399d5a35fbdc4d9249a661e8513479474b83ca3e4c868" dmcf-pid="POgHaFWIF8" dmcf-ptype="general">이건태 의원은 김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구글 타임라인은 핸드폰 사용자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입증하는 매우 객관적이고 신빙성 높은 증거”라며 “설득력이 있는 증거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탄핵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920f39a770893237d9f8710174a6f4ea8e35de0905ef76a7d50b42fd253093" dmcf-pid="QIaXN3YC34"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무죄 증거인 타임라인에 대해 고도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판단해서 배제했다”며 “이 타임라인은 고도의 높은 증명력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증거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ada6364db41db5d8e708c7fc14c32887169ce55bc9008466874528a2af8d5d" dmcf-pid="xCNZj0GhFf" dmcf-ptype="general">그는 “대법원이 2심처럼 (타임라인 증거를) 배척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글 타임라인을 보면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김 전 부원장 사건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09b57d773a5e34a375f2f3524522af7ef7e004efe02ec84e8f028b7c9d359e0" dmcf-pid="yf0ipNe43V" dmcf-ptype="general">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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