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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해킹 여파에도 가입자 지킨 KT…위약금 면제 확대가 분수령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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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OUnJhEoI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223d26999f8c0b88ceacbf30b1f9006e18251ceefe5dd8416a374e3cce8cfc" dmcf-pid="zIuLilDg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etimesi/20251118142854825dykg.jpg" data-org-width="700" dmcf-mid="uaaHY2UZ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etimesi/20251118142854825dy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모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f459ef70515bd4d076f0a89ed8e82305836ff4bfea4e3f777b12c075401900" dmcf-pid="qC7onSwasz" dmcf-ptype="general">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도 가입자 이탈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동통신사 모두 비용 효율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 경쟁 강도가 최소화된 영향이다. 다만 정부 합동조사 이후 KT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 판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ed5fb2920ce32c7b70df99ea4b81c3ac4e9a9d8d8905654a9fdd040f042bc94" dmcf-pid="BhzgLvrNI7" dmcf-ptype="general">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KT 휴대폰 가입회선은 1369만7079개로 전월(1369만4981) 대비 0.015% 늘었다. 소액결제 해킹 사태로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라는 예측과 반대되는 결과다.</p>
          <p contents-hash="26f9e8c1c7a92fd4bc8723de52f050ef2a6a23fe02da20454633cc6a7b461dea" dmcf-pid="blqaoTmjIu" dmcf-ptype="general">당초 시장에선 앞서 유심해킹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KT도 가입회선이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사고 직후 한 달만에 42만개가 넘는 회선이 감소한 바 있다. KT의 3분기 무선사업 매출도 작년 동기대비 4% 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p>
          <p contents-hash="f8b796eea0e231bf16183f456e82bf6c9209db173b12fe91029844fee3c038b9" dmcf-pid="KSBNgysAIU" dmcf-ptype="general">이는 이통 3사간 지원금 경쟁이 줄어드면서 번호이동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이통사 합산 마케팅비는 1조97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증가에 그쳤다.</p>
          <p contents-hash="bc9b33b4eed395ffb25a5a105e480ae8a3e5721da1253a162ad36d78d87d8f04" dmcf-pid="9pdSh75TDp" dmcf-ptype="general">사업자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을 지양하는 분위기다. 5G 보급률이 80%를 넘어선데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에 재원이 쏠리면서 마케팅비 확대 여력이 제한됐다.</p>
          <p contents-hash="680c8928f7a57ec1e481edf088c99dfc1ae543beb049457faee6f48bc9d28b34" dmcf-pid="2UJvlz1ym0" dmcf-ptype="general">변수는 위약금 면제 범위다. KT는 현재 침해사고 피해 고객 대상으로만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규모 이탈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위약금 면제 확대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번호이동 시장에 변수를 불러올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6808020ab22bdb02e5e3671fa02e215c7dde25e5f3b4cc279b37c6638a5d5fe" dmcf-pid="VuiTSqtWw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최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서 KT 해킹 사태 원인으로 회사 측의 보안 관리 부실을 지목했다. 또 서버 유출 정황을 은폐한 사실도 추가로 포착되면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귀책이 확인됨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9a608e9ad984f50beee7fba5b8c85934ef34f34b77a9951db94a3b763dd049e" dmcf-pid="f7nyvBFYsF"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도 공세를 높이고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입법조사처에 KT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추가 질의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더 커졌다'고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고 코어망에 대한 접근 통제가 취약했던 만큼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81454c43b230d1cc2348f58eea2bcf9361fb3df839e347dd8390975c55366d2" dmcf-pid="4zLWTb3GEt" dmcf-ptype="general">앞서 SK텔레콤은 같은 이유로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수십만의 가입자가 이탈했고 7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p>
          <p contents-hash="48e7d2e60ae8dd89ec8f23e97abfae7f6296a6d0e20ba3b2beaaf444de13f7e2" dmcf-pid="8qoYyK0Hw1"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보조금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통신사 변경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KT 위약금 면제 조치 확대 여부가 가입자 이탈 규모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41bed293f6ae360cd0f71b1c47bbb318306edaf951a9fadcc74f7d40d29cd3" dmcf-pid="6BgGW9pXD5"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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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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