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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진숙발' 소송에 또 2억 5천만 원‥또다시 혈세로 법적 다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11: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zUcGCE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58b0f945e4925bd476726bee7fa42552b4bdeb66f85d72feb671ed42e748e1" dmcf-pid="ZQqukHhD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imbc/20251118105515753mayu.jpg" data-org-width="1280" dmcf-mid="YXJRG9pX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imbc/20251118105515753ma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4725fb08eccf5de477e3bf88ab1deffd00cdbb8d189aad86eb3381a9ec3a0e" dmcf-pid="5xB7EXlwCl"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에서 강행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서,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치르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c8f6173156c87cf3cfaf4b883ddce26cc743ab2562112654c9a500ba9d5ee2c6" dmcf-pid="1MbzDZSrSh"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자신을 부당하게 면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낸 헌법소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약 2억 4천5백만 원의 예산을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b7f8b33d7b8978b4860240af4fe727db54e3c9a2890276c6a483a92ba2807b1" dmcf-pid="t4U3NysASC" dmcf-ptype="general">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하에서의 '2인 체제' 의결로 인해 투입한 소송비용만 4억 9천830만 원에 이르는데, 또다시 '이진숙 발' 소송으로 추가로 혈세가 투입되는 겁니다.</p>
          <div contents-hash="1e506195392746bf1d8307228dd01944635389e1c0de5f4e091e12fdb910a921" dmcf-pid="F8u0jWOcC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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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서 맞붙는 이진숙 vs 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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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10월 방미통위법이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면직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div>
          <p contents-hash="40002b2973577ae49548ab1034636e156582e4470533d1084323a972a69a17f1" dmcf-pid="367pAYIkSO"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해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방미통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을 헌법재판소에서 상대하게 되면서 소송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는 겁니다.</p>
          <div contents-hash="f4282fcddabcc2ca314c4cc5a2ceabd8db215683b9754f495446292bf20fb7dd" dmcf-pid="0PzUcGCEC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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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 체제' 후과도 남아있어‥ 31개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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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그뿐만 아니라 2인 체제 의결의 흔적도 처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198건의 안건 가운데 42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고, 여전히 31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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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dee9734ae9196636402ae4a08ac3f599c7485bbd7233d2a7957dc5af51f3124" dmcf-pid="pQqukHhDSm"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6건에 대한 수임료 4천만 원은 아직 지불되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 2억 4천5백만 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8bd1c14e8c78ecd85655de9558f37c3e47ad9ae58f94ab431cbdaae57a2721" dmcf-pid="UxB7EXlw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위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imbc/20251118105515913fdim.jpg" data-org-width="1280" dmcf-mid="GzswbLQ9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imbc/20251118105515913fd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위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8dcd4fe97f354aabf8a7c0fda57509fa5d4662717652c118a37ba69a3597d06" dmcf-pid="uMbzDZSrCw"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인 김우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이미 2인 체제의 위법 소지를 여러 차례 판시했음에도 불필요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다시 2인 체제의 파장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고 또 다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발 소송으로 혈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c2a530d9afc5ab36239c811481566d2e0953eedc3ddb9f7073b0c66ea249e8d" dmcf-pid="7RKqw5vmhD"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측은 내년 책정된 2억 4천5백만 원으로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후폭풍의 끝은 어디일까요?</p>
          <p contents-hash="6a0b4a983bcd54471d798e6f800303b4b445f409e8f7f10a7c8653ca2f5ef038" dmcf-pid="ze9Br1TsvE"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seul@mbc.co.kr)</p>
          <p contents-hash="a182ac7c89d614379face107fcf01966c8a61831018ca7bc11f80cecf10d2d7c" dmcf-pid="qd2bmtyOv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6574_36711.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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