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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6 19: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 참석…증거인멸 강조 조태용 측 "국민께 죄송…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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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ewsis/20251116190939668qttn.jpg" data-org-width="720" dmcf-mid="8unBnWOc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ewsis/20251116190939668qtt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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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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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16일 3시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께까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심사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지원 관련 진술과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 측 최기식 변호사는 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주려고 준비했는데,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국민의힘 관계자와 사전에 소통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전부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미대사, 안보실장, 국정원장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 측은 '체포조' 진술과 관련해선 '국정원장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란 취지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증거가 충분히 압수된 점, 국정원장 자리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낮은 점 등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장우성 특검보 외 국원 부장검사 등 4명의 파견검사가 심문에 참석했다.
 특검은 약 135쪽의 의견서와 92장의 파워포인트 자료(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관련 진술을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 측은 지난 14일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부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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