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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美 팩트시트 두고 여야 공방…與 “국익시트” 野 “백지시트”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5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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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5/seoul/20251115171715767kblp.jpg" data-org-width="660" dmcf-mid="7vYjqZSrv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5/seoul/20251115171715767kbl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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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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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시트”라며 칭찬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세트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이번 팩트 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상호 관세가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팩트 시트가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이라면서 ‘얻은 게 없는 백지 시트’라고 말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대통령에게는 ‘정쟁’을 탓한다 비판하더니,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팩트시트와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또한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 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이는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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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외통위에 바로 등장한 한미 협상 팩트시트 - 김건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를 읽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5/seoul/20251115171717065hsae.jpg" data-org-width="660" dmcf-mid="zQM0EJ8B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5/seoul/20251115171717065hsa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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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에 바로 등장한 한미 협상 팩트시트 - 김건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를 읽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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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세트였다”며 “구체적 내용 하나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던 반도체 무관세 원칙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흔들었다”며 “미국에 현금으로만 2000억불 투자한다는 내용은 외환 정책의 핵심인 규모, 수단, 타이밍을 모두 빼앗겨 외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축산물 수입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 기반 지역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민들은 지금이야말로 트랙터를 몰고 용산 진격을 해야 할 때 아니냐”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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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팩트시트 발표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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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지난 14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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