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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기 내 전작권 전환' 길은 열었다…3단계 검증 완료까진 아직 '큰 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9: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 2단계 검증 종료 추진…한미 '정무적 판단' 따라 전환년도 빨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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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4/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NEWS1/20251114191914307ttds.jpg" data-org-width="1400" dmcf-mid="ylFSUAJ61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NEWS1/20251114191914307ttd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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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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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거치기로 한 3단계의 평가·검증 절차 중 '평가'가 끝난 2단계의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문서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 6월 30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각 단계별 평가·검증 절차는 사실상 한미 양국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추진 속도가 좌우돼 왔기 때문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4일 공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작권은 북한의 남한 침공 등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지만, 전환 이후에는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위와 전력 운용 등을 한국군이 직접 결정하게 돼 군사적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확대된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우리 정부 목표대로 내년에 FOC 검증을 진행하고 완료할 경우, 한미는 전작권 전환년도를 수립하며, 전환년도 1년 전에 3단계인 FMC를 검증한다. 1·2단계가 '정량적' 평가에 집중돼 있다면, 3단계는 '정성적' 평가 위주인 만큼 양국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경우 진행이 쉬워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정무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전환년도를 바꿀 가능성도 다분하다.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2단계인 FOC 평가에만 3년여가 걸리고, 이후 검증 개시가 미뤄진 것에 대해 그간 한미 당국은 충분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은 적은 없다. 북핵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 기조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유효할 뿐이다. 
 특히 각 동맹국이 자국의 안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내에 3단계 평가·검증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차기 미국의 행정부의 안보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는 2028년까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상황적 조건으로 한미는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한국의 군사적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조건 외에는 역시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조건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전작권 행사를 위해 우리 군이 갖춰야 할 전력도 만만치 않다. 기존에 미군이 제공해 온 C4ISR(지휘·통신·정보·감시·정찰), 장거리 타격, 실시간 표적 식별 등 핵심 능력을 한국군이 단기간에 갖추는 데 수십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 단독으로 확보해야 할 기본 능력이 있고, 미국이 제공하는 지속 능력 역시 한미 협의를 통해 단기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더 중요한 건 미래에도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려면 한국군 사령관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과 한미 연합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평시부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가 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이례적으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다시 주요 현안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한미는 이날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라고 명시해 현재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공감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은 2006년부터 20여년간 추진해 온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일부 조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몇 가지 조건을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는 향후 3단계 평가와 검증을 할 것"이라며 "전환년도 확정은 양국 장관 건의와 대통령 결정이라는 절차대로 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 &lt;용어설명&gt; ■ 전시작전통제권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고, 유엔군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우리 군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고, 한미는 2006년부터 전작권 반환 협의를 시작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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