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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 팩트시트에 여야 엇갈린 평가... "국익 수호 외교 모범답안" "백지 시트, 국회 비준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7: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 "국익 지킨 협상 결과 환영"<br>야 "외환위기 시작됐단 선언"<br>국회 후속 조치 두고 진통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OysIknQL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68cf86b11ece754eb85c67ba669ec0f5c5e74922561a70a8e19687634852a3" dmcf-pid="zIWOCELx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hankooki/20251114165513165kcyo.jpg" data-org-width="640" dmcf-mid="f2fsXSwad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hankooki/20251114165513165kc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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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9571d57c78cebd0ad86d7629315808fb446869ccc137929ad2d50298987494e" dmcf-pid="BhGClwgRij"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14일 동시에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엇을 얻은 건지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시트'"라며 내용 검증을 위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으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7e453c0392cf4577bef10f6909f9731138aeefd167952824fd640ca003273899" dmcf-pid="blHhSraedN" dmcf-ptype="general">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 도중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었다"며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추켜세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드리웠던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e05bccd48658eeb36021e2a61059927e85705b1c119f62a6cb2539d21d4a40ef" dmcf-pid="KSXlvmNdRa" dmcf-ptype="general">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 결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불신이 말끔히 해소됐다"며 "안보 조선 분야에서 굵직한 전진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db47f03abb21a7ce63990ae1181d917e7e44c31eafb33a624d3181ae9f995f2" dmcf-pid="9vZSTsjJRg" dmcf-ptype="general">이번 협상 결과 발표로 3,500억 달러(약 509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및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종식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6eae35c4ace3519b87edb025ef8e38365788260fd453f5fed6e7bdc045fb74" dmcf-pid="2T5vyOAi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기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hankooki/20251114165514398ddnk.jpg" data-org-width="640" dmcf-mid="4PSfLx9Ud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hankooki/20251114165514398dd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기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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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97f5df3f81426f164cf7527a36fc96832e3f912b63db9cf06ef1c6e5cfb218" dmcf-pid="fWtyYCkLen" dmcf-ptype="general">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 선언"이라고 공세를 쏟아냈다. 장 대표는 "매년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손실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도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핵잠)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8d274d8d3bc2cdd5ee6b4a0048c1ab9bfa537f8dfc112876b3e4e86b9fe494d" dmcf-pid="4zf7qFWIMi" dmcf-ptype="general">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향후 국회의 후속 조치를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특별법에 담길 내용 등을 두고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e31f8adb6a97b2b0d4e4377f9f292b12da6a67e8106876c14626d01f4bea65" dmcf-pid="8q4zB3YCdJ" dmcf-ptype="general">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민주 "매우 잘 된 협상"...국힘 "트럼프 위한 백지 시트" 김정관 "美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양해각서 공식 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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