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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경기 북부 軍시설 때문에 특별한 희생…미군 공여지 빨리 반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6: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 주재…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등 논의 "반환하기로 했으면 제 시간 반환해야…압박해도 안 되면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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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14.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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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 지역이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각종 군용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무엇을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한 게 꽤 많았다"며 "그중 하나가 북부 지역에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이 꽤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동두천은 반환 공여지만 조금 넘겨주면 수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더라.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 동의서 한 장을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며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라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저도 즐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가 특별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기 북부가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지적과 제안,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의 제약들을 잠재력으로 바꾸겠다"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 개발을 위해 법 개정, 임대·상환기간 완화, 국방부 주도 위탁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통선 제도를 전향적으로 정비하고, 경기북부를 첨단 방위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클러스터와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반환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공여지)도 반환 받아야 한다"며 "설득해서 안 되면 압박하고,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환하기로 했으면 제 시간에 반환해야지 거기를 주유소로 쓴다고 하지 않나 식자재 창고 용지로 쓰고 있다는데 매우 부당하다"라며 "여기를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평택 기지 대부분을 우리 돈으로 지어서 (미군이) 이사간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공여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둔지 통합계획에 따라 의정부·동두천 등 경기 북부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했음에도 일부 부지가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계속 노력해달라"며 "주민 여러분도 목소리를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교안보 사안이라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자면 내일이라도 (공여지를) 확 비워버리겠는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라며 "(미반환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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