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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관 “1500억달러 조선 투자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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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4IgLx9U7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35fbaf27d1fa5953ac5ae6dded9975c93363098a379559a056b4bd8cef39c5" dmcf-pid="t8CaoM2u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donga/20251114160713255fxpu.jpg" data-org-width="1600" dmcf-mid="5Hxzu5vm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donga/20251114160713255fx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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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98eb8219bb1ca2c531140fa1c6c6c016b3e3882958dc0a576717065e494f74d" dmcf-pid="F6hNgRV70S" dmcf-ptype="general">
           한미 양국은 대미국 투자액 2000억 달러의 수익을 사업 초기 5:5로 배분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각각 1대 9의 비율로 가져가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div>
          <p contents-hash="eaaf8523dcfb0892327ada0683410869828e8bfb0e29d5cd844c9e5eeea36e23" dmcf-pid="3Pljaefzul" dmcf-ptype="general">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1500억달러의 조선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f2c9fe62572267d414488bfbbb7cd836d9ec0bac701dd0b20125be15c10fc1" dmcf-pid="0QSANd4qph" dmcf-ptype="general">이번 MOU를 보면 우선 2000억 달러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란 사업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p>
          <p contents-hash="336071ceb9d99fa37595294cd24922e3c727b96d690a3e22356555f9ad1ba9e0" dmcf-pid="pxvcjJ8BFC" dmcf-ptype="general">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22ae7e29dcce5f70daba2caede043feed8107f8e98f1e5f93a79576d3401f9c" dmcf-pid="UMTkAi6bFI" dmcf-ptype="general">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p>
          <p contents-hash="90783b4afead139be8d54a11252429e0a5bb4d4e52d2ba82d32c2785754e22cc" dmcf-pid="uRyEcnPK3O" dmcf-ptype="general">여러 차례 공개된 것처럼 연간 대미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dbdf17d28eb44894cd6d51048c8190a988ac916ecf076dd9a0e00147db52689" dmcf-pid="7eWDkLQ9zs" dmcf-ptype="general">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협력사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김 장관은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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