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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3 20: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檢, 정치적 중립 어겨…신분 보장 필요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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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1.1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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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가 시작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에 있어서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랐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사들만의 특권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검사징계법을 별도로 둔 이유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며 "그럼에도 집단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과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고 대답했다.
 그는 "개별 사건의 항소 포기의 적정성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검찰 일부 구성원들이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11월 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는데 7일에 또 항소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다면 끝냈어야 한다. 근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그거는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민적인 이목이 있는 사건이지 않나. 저는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한과 판단에 따르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항소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항소 하라는 이야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긴가'고 묻자 "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권한과 책임하에서 하라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중히 알아서 했다면 문제가 될 사건은 아니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이 결국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의견 전달이다"며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돼 있고, 법령상의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기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상적인 의견 전달 이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지 않나는 물음에 "검찰에 과거부터 오래된 관행이 있다"며 "대게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추단을 해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에게 제시한 3가지 선택지가 모두 항소 포기였다는 게 맞냐는 질의에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법무차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는 아니다.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보고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한 것이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않나는 지적이 이어지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여전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말에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더구나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돼 있는 사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사퇴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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